규제영향분석서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목 차>

1.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양우
	담당부서(과)	장애인문화예술과		직급	사무관
	국장	신은향		연락처	044-203-2773
	과장	박기남		이메일	rieux27@mail.go.kr
2024. 04. 22.						작성

정책책임자 예술정책관 신은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

2.규제조문

정기실시 공연 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4조

3.위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4.30~2024.05.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적 실시 의무화

-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등 정기적 실시 공연ㆍ전시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세부 판단 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정기적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의 의무 대상이 되는 국공립 문화시설 및 장애예술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국공립 문화시설	517개소
이해관계자	장애예술인	7,095

9.규제목표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무기관인 문화시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의무 실시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기여도 산정방법) ①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공연·전시 등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란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되거나 전시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을 말하며, 각색·번역된 작품에서는 각색·번역을 창작으로 본다. ②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창작”은 국내에 생존하고 있는 창작자 또는 작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 제1호의 “기여도가 100분의 50이상일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공연 작품의 창작자 또는 전시 작가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전시 작품의 수에서 장애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4조(비율 산정방법) 영 제23조제3항 제4호의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일것”이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공연·전시 등의 기술지원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공연·전시 등의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일 것 4. 공연·전시 등의 제작, 기획, 기술지원, 실연에 참여한 전체 인원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에 따라 ’24년부터 국공립 문화시설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적 실시 의무화

- 문화시설별 유형별 공연ㆍ전시의 실시 횟수와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의 기준 등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고시 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1) 공연ㆍ전시 및 각색 작품의 경우, 단독실연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공연ㆍ전시 기준 마련

-  (규제대안2) 창작 기여도 및 인원 비율 산정 방법을 일괄 참여 인원 기준으로 적용

-  (선택근거)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을 고시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 준수 ▲장애예술인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합치하도록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문예회관연합회	‘24.1.22 / 서면	의견없음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4.2.15 / 대면	의견없음	-
국립현대미술관 ㆍ국립극장 ㆍ예술의전당 ㆍ서울시립미술관	‘24.3.7 / 서면	의견없음	-

3. 규제목표

-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의 기준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정책 시행에 있어서 혼란 및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장애예술인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의 기준 등 국공립 문화시설이 장애예술인 공연과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공연ㆍ전시의 특성 및 각색ㆍ번역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고시에 해당되는 규제 내용은 장애예술인 창작물 산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 규제영향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고시에 해당되는 규제 내용은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음

- 중기영향평가

고시에 해당되는 규제 내용은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중소기업 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 본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상 위임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기여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일몰설정은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해당 대상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 대상이 되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이를 충족하는 창작물만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 대상으로 규율한 사항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함
사후 평가관리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에술인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고시」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제5조(장애예술인창작물 기준) 영 제5조의2제3항의 "장애예술인창작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창작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다만, 공동창작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2.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ㆍ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3.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ㆍ대본의 작가(국내 거주의 생존 작가에 한한다)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4.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 초대작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응하는 창작물

구분	창작물의 정의
공예품 (공예진흥법 제2조 2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 ‣전통공예의 제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 ‣현대공예의 제품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
공연 (공연법 제2조 1호)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공연법 제2조 1호)
미술품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창작물(공예품ㆍ공연ㆍ미술품)보다 다양한 특성과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창작 기여도 및 참여 인원 비율 산정에 대한 세밀한 규율 마련 필요.

- 창작자를 국내 생존 창작자로 한정함에 있어서도 위 기준을 준용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고시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라는 상위 법령 취지에 맞추어 제정된 것임

- 시행령 수립 단계부터 장애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도 높음.

- 따라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고시 제정 이후 국공립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 배포 및 설명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으로, 행정적 집행 준비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제도의 집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재정적 집행 준비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 장애예술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24.2.15)

- 관계기관(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서울시립미술관, 국립극장, 문예회관 연합회) 의견조회('24.3.7)

2. 향후 평가계획

- 국공립 문화시설을 대상 한 안내서 배포 및 설명회 등 제도 홍보 실시

3. 종합결론

- 고시 제정의 목적은 장애예술인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라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판단 기준 마련으로 규제 수단이 적정하며 피규제자(장애예술인)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