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목 차>

1.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남우현

담당부서(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6급

국장

박태영

연락처

044-203-2484

과장

최태경

이메일

nwh@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저작권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스키장 사업장

5. 규제존속기한

별도 개정시까지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기준 고시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고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기준 고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기준(안)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에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ㅇ월 ㅇ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09년~2010년 시즌부터 2015년~2016년 시즌까지 2. 보상금 기준 -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주)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3. 기타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음반산업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저작권법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이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인접권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보상금에 관한 권리행사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며, 음악 분야에서는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자 보상금),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 보상금)가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ㅇ 보상금 액수는 저작권법 제76조 제3항에 의거 보상금 수령단체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6조 제4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그간 스키장에서의 판매용 음반 공연에 따른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와 이용자간 수차례 협의 노력이 있었고 저작권위원회 조정도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렬됨에 따라 문체부에서 보상금 액수를 고시하고자 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스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ㅇ 이용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 기준을 통하여 음악사용에 따른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음악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해당사항 없음 >

	ㅇ현재 스키장 판매용 음반 공연에 따른 보상금 기준에 대한 권리자(신탁관리단체) 및 이용자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비규제대안 : 개별 이용허락 >

ㅇ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는 각각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 공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저작인접권자 권리보호 취지와 더불어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개별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일이 사전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권리자의 과도한 비용 요구로 인하여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문체부는 협상이 결렬된 보상금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신속한 통보를 통하여 저작권 이용활성화 및 인접권자 권리 증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

<보상금 제도와 개별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방식 비교 검토>

.

구분	(1안) 보상금 제도	(2안) 개별 이용허락
저작자의 권리	보상청구권만 행사 가능	독립·배타적 권리
이용절차	사전 이용허락 없이 이용가능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필수(불허시 이용 불가)
비용지급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에 지급	저작권자 요구 사용료 지급 (신탁관리단체 징수규정 등에 의함)
이용저작물	공표된 저작물	이용허락 받은 저작물
이용형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이용허락 범위와 조건 내
기 타	저작자의 재산권 제한 규정으로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위한 절차, 시간, 비용적 문제발생

< 규제대안 1 : 보상금 기준 고시 >

ㅇ 스키장에서의 판매용음반 공연에 따른 보상금 기준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대비 55% 수준이며, 이는 협의가 완료되어 계약을 체결한 일부 사업자의 요율인 7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

<스키장에서의 판매용음반 공연에 따른 사용료·보상금 기준 비교>

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자)	고시안 (저작권인접권자)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x 0.05%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275%

ㅇ 보상금기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음악저작물 이용률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 마련 시 이용률 제고와 권리보호 간 균형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기준안은 보상금 수령단체 및 이용자 측에 사전 공람 완료(’16.3월)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ㅇ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이용자(스키장 사업자) 대상 징수예상액은 아래와 같음

분야	고시대상 기간	이용자수 (사업자수)	보상금 추정치(단위 : 천원)
			사용료 징수액(실적)	실연자 보상금(예상)	음반제작자 보상금(예상)
스키장	09/10시즌 ~15/16시즌	14개	123,383	67,860	67,860

※ 징수예상액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실적액의 55% 수준으로 산정

ㅇ 동 고시를 통하여 이용자(스키장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상금 수준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대비 55% 수준이며, 기존 일부 사업자가 보상금 수령단체와 체결한 계약수준(사용료의 70%)보다도 낮은 수준임

ㅇ 결론적으로 이용자가 동 고시로 인하여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음악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비용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편익 제공의 측면이 큼

< 규제대안 2 : 해당사항 없음  >

	ㅇ 해당사항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그간 스키장에서의 판매용 음반 공연에 따른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와 이용자간 수차례 협의 노력이 있었고 저작권위원회 조정도 여러 차례 추진하였으나 최종 결렬됨에 따라 문체부에서 보상금 액수를 고시하고자 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독일 : 연방관보를 통해 음반 공연에 대한 금액표(Tariff for the public performance of sound recordings) 고시(2008.12.10.) ㅇ 미국 : 미국 저작권청(U. S. Copyright Office)소속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에서 연도별 사용료 확정 ㅇ 캐나다 : 캐나다 저작권위원회(The Copyright Board of Canada)에서 국내음반 사용 금액표 결정

< 타법사례 분석 >

	ㅇ 대형마트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2011.12.3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2015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2014.12.3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2014.1.1.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2015.7.24.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ㅇ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1.25.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ㅇ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2015.3.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위임근거 검토 >

ㅇ 동 제도는 저작권법 제76조, 제76조의 2, 제8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저작권법 》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스키장 보상금 기준과 관련하여 2012년도부터 보상금수령단체, 스키장 운영자는 공식협의(간담회) 8회 및 저작권위원회 조정 4회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 ㅇ 이에 문체부는 그간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낮은 수준(사용료의 55%)의 보상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전 공람을 마무리한 단계임(2016년 3월 완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해당사항

< 결론 >

	ㅇ 보상금 기준 마련을 통하여 음악저작물 이용자(사업자)는 그간 음악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향후 음악사용에 따른 비용을 예상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음악사용이 가능해짐 ㅇ 저작인접권자 입장에서는 이용자(사업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종결하고 그간 분배받지 못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 창작자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아울러 동 기준은 인접업종의 보상금 협상에 유사사례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권리자․이용자간 상생 및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고시를 통하여 저작물 이용 보상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스키장 보상금 기준의 경우 2010년부터 보상금수령단체, 스키장협회 및 회원사간 공식협의(간담회, 실사 포함) 14회 및 저작권위원회 조정 9회를 거쳤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 붙임(스키장 공연 보상금 기준 설정 관련 협의내역) 참조

붙임		스키장 공연 보상금 기준 설정 관련 협의내역

일 자	참석 이용자	형태	내 용
2010.05.10	스키장협회	협의	이용자 대상 관련내용 설명
2010.06.24	17개 스키장	협의	개별협상방안 논의
2010.07.08	스키장협회	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제시안 협의
2010.09.09	17개 스키장	협의	상동
2011.06.30	17개 스키장	협의	협의일정 관련 논의
2012.11.28	스키장협회	협의	이용실적 관련 협의
2012.11.30	17개 스키장	협의	이용실적 관련 협의
2013.02.22	17개 스키장	실사	스키장 현장실사
2013.05.24	17개 스키장	협의	이용실적 관련 협의
2013.08.07	스키장협회	협의	이용실적 관련 협의
2013.11.24	스키장협회	협의	보상금 기준 요율 협의
2013.12.02	17개 스키장	협의	저작권위원회 조정 논의
2013.12.24	양지, 한솔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3.12.24	용평 외 4개사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1.21	상동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1.23	양지, 한솔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2.14	양지, 한솔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2.15	용평 외 4개사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3.07	상동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3.11	양지, 한솔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
2014.03.14	양지, 한솔	조정	저작권위원회 조정(최종 불성립)
2014.06.13	전체 스키장	간담회	문체부 주관 간담회
2014.09.16	전체 스키장	간담회	문체부 주관 간담회

□ 스키장 보상금 기준 협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