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보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은희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철민		연락처	044-203-2832
	과장	최상현		이메일	youdoit@korea.kr
근거법령ㆍ고시 등	관광진흥법 제33조의2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유원시설업체 606개소 ㅇ 이해관계자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1.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는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범위 규정(시행령) ㅇ 유원시설사업자는 유원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보고 * (보고대상)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 ▲ 사고 대상자가 동시에 6명 이상 발생 ▲ 유기시설·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외부기관의 비상구조가 발생한 경우 2. 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 실시 절차(시행령) ㅇ 사업자는 시군구로부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출 ㅇ 시군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난 전문가가 포함된 사고 조사반 구성 3. 사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시행령) ㅇ 시군구는 ▲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기구가 보완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중지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 ▲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 철거를 각각 명령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 위반한 경우 벌칙부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시군구는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 사업자는 2개월 이내 철거명령 이의신청 가능, 시군구는 재조사 실시 ㅇ 사업자는 개선 완료후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군구 제출 4. 유원시설 안전사고 보고시 통보할 내용(시행규칙) ㅇ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3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고내용(사업장 개요, 사고 개요, 사고 대상자 인적사항, 사고 원인 및 조치, 사고발생 유기시설·기구 현황)을 명시하여 통보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중대한 안전사고 보고(사업자 -> 시군구) ⇒ 사고관련 자료제출 요구(시군구 -> 사업자) ⇒ 자료제출 검토후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사고조사반)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시군구 -> 사업자) ⇒ 명령 이행(사업자)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제3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0호에 따라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하여야 할 사고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건수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됨
* 2011년~2014년 7월까지 지자체에 보고된 유원시설 안전사고 현황
- 2011년(6건), 2012년(3건), 2013년(3건), 2014년 7월 현재(2건)

ㅇ 또한,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사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조사결과 사고 발생 유원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 및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유원시설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2015.5.18. 관광진흥법 개정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ㅇ 사업자가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군구가 사업자에게 사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를 통한 안전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유원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비규제대안 : 안전사고 발생시 민간업계가 사고 및 예방 자율적 조치 〉

ㅇ 유원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사고 조치 및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유도함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국민의 놀이공간인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민간업계 자율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해당 유기시설 및 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크므로 정부규제를 통한 사고관리가 더 합리적임

〈 해외사례 분석 〉

ㅇ (일본사례) 일본은 유희시설을 승강기와 동일시하여 건축기본법 상에서 공작물로 지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고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ㅇ (국내사례) 어린이놀이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중대한 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를 통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동 협회 및 업계에서는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사고 범위 및 철거명령 등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마련한 최종 대안에 대해 이견없음을 협의함
* 1차협의(‘15.7.2.~7.7./유원시설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전성검사기관)
* 2차협의(‘15.7.23./유원시설협회)
* 3차협의(‘15.7.31./유원시설협회, 안전관련 외부 전문가 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의한 안전사고 보고체계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조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보고체계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민간업계 자율에 의한 안전사고 관리는 한계가 있음

〈 결론 〉

ㅇ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및 민간업계 자율 관리에 의한 유원시설 안전사고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2015.5.1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대안으로 추진함

4. 대안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종합결과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5.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고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 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행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ㅇ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에 따른 현장조사 등은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행정비용이며,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및 기구에 대한 개선 및 철거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용으로서 재정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자료 및 현장조사는 재난전문가가 포함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전문적 집행이 가능할 것임
ㅇ 사고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유기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는 개선 완료후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적 집행관리가 가능할 것임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 처리권한은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으며, 시군구는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안전사고 보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나, 보고하여야 할 사고범위 및 보고받은 후 사후 관리 등 세부 내용 미규정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대안 마련으로 명확한 집행이 가능할 것임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무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2015.5.18. 관광진흥법 개정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ㅇ 사업자가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할 유원시설 중대한 안전사고 범위를 사망 등 4개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유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제시함

ㅇ 사고 후속조치로서 시군구가 사업자에게 사고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ㅇ 사업자가 시군구에 유원시설 안전사고 보고시 통보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사고 관리체계를 확립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