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주관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 4. ~ 11.(8개월)
공모 및 접수기간	⚫ 공모기간: 2023. 2. 21.(화) ~ 2023. 3. 22.(수) ⚫ 접수기간: 2023. 3. 6.(월) ~ 2023. 3. 22.(수), 17시까지.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공모 신청접수. 이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공모 신청 공문(자체서식),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지정서식),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공모대상	⚫ 읍·면·동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단체·생활문화공간·시설 등 ※ 주관처(1개) + 협력단체(최소 2개 이상) 필수 구성 후 신청
지원규모	⚫ 총 30개 내외 단체 선정(단체당 최소 3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지원) ※ 선정단체 수 지원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지원내용	⚫ 신청단체 거주지 인근 읍·면·동의 생활문화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단체(생활문화시설·시설, 생활문화동호회 등)와 연계한 생활권 내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① (생활권 내 공공 거점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생활권 거주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② (생활권 내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공동기획) 주관단체 및 협력단체 간 공동기획 프로그램 지원, 개별+공동기획 프로그램 결과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발표회 운영 ※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거점공간과 연계한 공동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 ③ (성과관리) 각 주체 간 성과 확산을 위한 공동 아카이빙 지원 ・협력 워크숍 및 교류 지원 ・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문의처	(생활문화팀) T. 02-2623-3104 / 3132 E. ryu86@rcda.or.kr / garam@rcda.or.kr

니다.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생활문화 주체 간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통한 생활권 단위에서의 자생적·지속적 생활문화 활동 여건 조성

□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으로 생활권 내 주민 활력 증진 도모

□ 생활권 내 생활문화 프로그램 확산에 따른 신규 생활문화 활동 참여자 발굴로 생활문화 참여 확대 계기 마련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2023. 4. ~ 12.

□ 사업대상: 읍·면·동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단체·생활문화 공간 및 시설 등

□ 사업내용: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성과관리 등

□ 사업규모: 금 1,200,000,000원(민간경상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 추진 · 관리 · 국고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주관처		사전기획
				사업기획 · 협의
⚫ 사업총괄 기획관리 (주관처 공모 · 선정 · 지원) ⚫ 협력워크숍 운영 및 교육 ⚫ 생활문화 교류대회 운영 ⚫ 사업 성과관리(자문 · 모니터링)		⚫ 사업기획 및 관리 ⚫ 생활문화 활동 주체 간 교류 · 연계 ⚫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통합홍보 및 사업성과 관리
				사업운영
				공공거점 활용 및 협력단체 공동 운영
		협력단체		성과확산
		⚫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 · 연계		공동 아카이빙 추진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생활권 내 공공거점 공간 활용 및 생활문화 파트너십 구축 · 확산

추진체계

기대효과

□ 생활권 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증진으로 지역 내 생활문화 연대 확산

□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확산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문화 참여율 확대

Ⅱ	공모계획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 공모기간: 2023. 2. 21.(화) ~ 3. 22.(수) / 30일 간

□ 접수기간: 2023. 3. 6.(월) ~ 3. 22.(수) / 17일 간

□ 지원기간: 2023. 4. ~ 11.(8개월)

□ 지원대상: 읍·면·동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단체·생활문화 공간 및 시설 등

□ 신청자격: 주관처(1개) + 협력단체(최소 2개 이상) 필수 구성 후 신청

▶ 신청 주관처는 고유번호증 등 단체등록증 보유 단체만 지원 가능

▶ 신청 주관처는 협력단체 미구성 시, 지원 불가

▶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에 선정된 지역(시군구 단위)을 활동지로 한 단체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하지 않음

예)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선정지역 “충남 천안시”

→ 주관처 사업자 주소지 “충남 천안시”, 공모사업 활동지 “충남 아산시” → 선정 가능

▶ 단, ‘주말엔 생활문화센터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경우 중복선정 가능

□ 지원규모: 총 30개 내외 단체 선정(단체당 최소 3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선정단체 수 및 지원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지원내용	비고
개별 프로그램 운영 (주관처 · 협력단체)	[생활권 내 공공거점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ㅇ 생활권 거주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생활권 내 공공 거점공간(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공유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진행	필수
공동기획 프로그램 운영 (주관처+협력단체)	[주관단체+협력단체의 공동기획 프로그램] ㅇ 생활권 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주관처 및 협력단체 간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개별+공동기획 프로그램 결과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발표회 운영 ※ 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및 개별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동기획 프로그램 운영	필수
성과관리	[공동 아카이빙] ㅇ 각 주체 간 성과 확산을 위한 공동 아카이빙 지원 ※ 영상, 전시,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기록 및 공유	선택

□ 지원내용: 신청단체의 거주지 인근 읍·면·동의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단체(생활문화시설 및 공간, 생활문화동호회 등)와 연계한 생활권 내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참고사항] 프로그램 예시

⚫ (사전기획) 생활문화 공동주제 발굴

- (□△이 있는 마을) 신청 00단체가 거주하는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 활동을 증진 시키고자 지역의 협력단체를 모색하여 상호 논의를 통해 공동체 생활문화 활동 만들기, 지역 생활문화 아카이빙 등 함께 활동하고 싶은 공동주제의 공동체 활동 발굴

⚫ (사업운영) 생활권 내 공공거점 공간들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야 아프지마~) 줍깅 모임을 하는 동호회 A단체의 프로그램과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B동호회 연합회, 새활용 공예품을 제작하는 C단체, 매달 주제에 따라 모임을 개최하는 D생활문화공간이 모여 우리동네 생활문화 활동 확산 프로그램 진행

- (반짝반짝 생활문화) 유리공예 동호회 A단체와 이야기가 있는 북클럽 모임 B가 생활문화시설인 C가 함께 보여 생활문화시설인 C에서 유리공예와 북클럽 모임 프로그램 추진

- (토요일 라면모임) 요리를 하고 싶은 공동체 모임 A와 생활문화 활동을 해보고 싶은 B단체,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는 C단체가 함께 모여 레시피 아카이빙 및 매주 토요일 요리를 만들어 나누어 먹는 프로그램 추진

- (모여라 1인 가구의 생활문화) 생활문화를 취미로 삼고 싶은 청년들 모임 A와 동네 생활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 B에서 목공 DIY 동호회 C의 목공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인가구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운영) 생활권 내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 (모여라, 여기로!) 발굴된 공동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따로 또 같이 생활문화 활동과 모임, 연계 활동을 통한 단체 간 교류·연계 추진 및 활동 과정(축제, 포럼, 연극, 발표회 등)으로 새로운 생활문화 주체 발굴

- (프로젝트 특화)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만의 특화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의 유·무형적 생활문화 활동 확대, 섬지역 해녀 생활문화 활동, 장수지역 노인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 등

⚫ (성과확산)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아카이빙 프로그램

- (문화광장 사진 전시회) 생활문화 활동 성과 확산을 위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동의 생활문화 활동을 추진했던 내용을 담은 사진 등 아카이빙 전시회 개최

- (열린 100인 모임) 함께 활동했던 단체 외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열어 공동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및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 홍보

※ 주관처 및 협력단체의 개별 프로그램은 각 지역에서 생활권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생활문화공동체 공동 기획 프로그램은 주관처 및 협력단체가 모두 참여하여 운영

ᜠ(지원불가 항목)

① 공공 거점공간 내 일회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로 사업내용이 구성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역 내 마중물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 또는 주민강사 교육 프로그램은 가능

※ 문화예술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양.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향

②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기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선정 후 타 사업으로 동일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선정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③ 단순 선진지 견학 및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④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불가

⑤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불가

공모선정

□ 선정기간: 2023. 3. 24.(금) ~ 4. 7.(금)

□ 선정규모: 총 30개 내외 단체

□ 선정방법: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분야 등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

□ 선정절차: 심의위원 사전회의 → 1차 서류심의 → 2차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2배수 단체 선정

- (인터뷰 심의) 사업 주관처 및 협력단체 질의응답을 통한 단체 심사 후 선정

※ 단체당 15분 배정(사업계획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심의위원 사전회의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 심의		최종 결과발표
3. 24.(금), 비대면		3. 28.(화), 대면		4. 5.(수) ~ 4. 6.(목), 비대면		4. 7.(금)

※ 인터뷰 대상자(필수): 사업 주관처 및 협력단체 필수 참석(최대 3명)

□ 평가기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선정기준: 평균 70점 이상 득점 단체 선정(70점 미만 ‘불합격’처리)

□ 결과발표: 진흥원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게시, 개별안내 등

선정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100)
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 생활권 내 생활문화 특성 및 현황에 대한 분석과 사업 이해도 - 사업 지리적 범위 및 사업내용, 거점공간 선정의 적절성	10	30점
	· 생활권 내 사업목적 및 내용의 부합도 - 지역 내 해당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의 필요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 종합계획의 목표 및 사업구성의 적절성	10	35점
	· 세부 프로그램별 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효과성	10
	· 예산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합리성	10
	· 성과 목표(정량적/정성적)의 명확성 및 적절성	5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구조 및 인력 구성의 적합성	10	25점
	· 협력단체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안정성(참여의지/집중도)	10
	·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에 대한 적합성	5
기대효과	· 사업 지속 및 확장 가능성	5	10점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 기여도	5
합 계			100점

공모신청

□ 공고기간: 2023. 2. 21.(화) ~ 3. 22.(수), 30일 간

□ 접수기간: 2023. 3. 6.(월) ~ 3. 22.(수), 17:00까지,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공모 신청접수. 이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에 첨부 필수. e나라도움 외 제출서류 불인정 및 불가

① 공모 신청 공문 [자체서식]  ※ 수신처: (재)지역문화진흥원장

- 첨부파일명: 01_(공문) 생활문화공동체_주관처명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  ※ 한글파일(HWP) 외 접수 불가

- 첨부파일명: 02_(신청서) 생활문화공동체_주관처명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첨부파일명: 03_(사업자등록증) 생활문화공동체_주관처명

지원 시 유의사항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외부청탁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 기재 시 공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지원 결정액이 당초 지원신청액 보다 감액될 수 있으며, 교부 신청 시 이와 무관하게 사업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생활문화공동체 예산지침] 등 지역문화진흥원이 정한 기준 및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문의사항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 T. 02-2623-3104 / 3132   E. ryu86@rcda.or.kr / garam@rcda.or.kr

붙임  1.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의사항

2.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안)

붙임 1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유의사항

① 선정단체 의무 이행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해당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 집행 · 관리에 있어 별도의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등록 등 운영관리와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추진해야 함

⚫ 부가세를 환급받는 일반과세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국고로 사용할 수 없음. 본 사업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환급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별도 절차(서약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 제외 신고서 제출) 등을 따라야 함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경사항(사업 기간, 인력, 내용, 예산 등) 발생 시 진흥원과 필히 협의, 사안에 따라 공분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함. 불가피한 경우 사업내용, 주요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임

⚫ 사업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저작재산권 등) 등은 진흥원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 적용하여야 함

⚫ 결과물은 향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주관단체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수시로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류 모임(워크숍, 생활문화교류대회 등)에 전담 인력이 필수로 참석해야 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2.2.5.) 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 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진흥원으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의 사업은 당해연도 잔여 수행 기간에 대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법률 제18425호)]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2022.2.5.)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② 사업 사후 관련

⚫ 사업 정산 실적보고서 및 회계검사 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주관단체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③ 활동 불가 사항

⚫ 참여 주민 및 동호회 단체 사례비 지급 행사

⚫ 단순 선진지 견학 및 일회성 프로그램 불가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불가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불가

⚫ 지역문화진흥원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사업 선정지역을 활동지로 한 단체는 선정 불가

④ 지원신청 제한 대상

⚫ 지역문화진흥원 내 사업을 지원받고, 실적·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선정이 되더라도, 실적·정산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 불가능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제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관계 법령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해당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호에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단체,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 책임이 있음)

붙임 2	2023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안)

기본원칙	세부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3년 11월 30일(목)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지양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예산편성 기본원칙

국고보조금 사용 불가 경비

인정 불가 경비	세부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예산편성 및 작성요령

구분

주요내용

예산편성

목	세목	내용	세부내용	예산비율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보조인력 활용비	보조인력(초단기근로자) 활용비	최대 2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사업운영비	전문가 활용비(강사, 특강강사 사례비)	최대 30%
			회계검증수수료, 홍보비, 자료인쇄비, 재료비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
	공공요금 및 제세 (02)	우편요금	보험료, 우편 발송비 등 * 우체국 외 일반 택배비, 우체국에서 구매한 박스는 일반수용비 편성	-
	임차료 (07)	장소 및 기기 임차비	공간 임차비, 시스템 운영 임차비 등	-
	복리후생비 (12)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등	-
	일반용역비 (14)	행사 관련 용역비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	-
여비 (220)	국내여비 (01)	관외여비 관내여비	전담인력 진흥원 행사 참석 출장여비, 강사 출장여비 등	-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간담회비	업무 관련 간담회비	최대 10%

예산

산출내역 작성

간담회비, 전문가 활용비 비율 조정 불가

예산 집행계획은 목 ·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목 - 세 - [세부사업(고유번호)] - 산출내역 기재

산출내역은 단가(금액)와 수량(회, 명, 부 등)에 대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진흥원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예산편성 기준

예산편성 세부기준 참고

예산편성 세부기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초단기근로자) 활용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적용) - 1인 1일 76,960원(일 8시간 기준) - 단, 1인 최대 주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지급 불가 ※ 1인당 최대 주 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보조인력의 활용일수 및 시간에 따라 보험별 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 보험료 별도 책정 필요 ※ e나라도움을 통해 수령자에게 직접 이체한 경우가 아니면, 계좌이체 확인증 첨부 필수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전문가 활용비

① 강사 사례비

구분	등급	사례비	비고
강사	주강사	43,000원/시간	사업소득세 3.3% 또는 기타소득세 8.8% 징수
	보조강사	22,000원/시간
특강강사	A급※	300,000원/2시간	기타소득세 8.8%징수
	B급※	200,000원/2시간
	C급※	100,000원/2시간

- 강사 사례비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 특강강사 등급 기준

구분	세부기준
A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일간지 및 방송국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B급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관련 기관/단체 5년 이상 재직자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전문가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C급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단, 유관부처 제외) A, B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강사급(주민강사)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1시간당 A/B급 10만원, C급 5만원) 지급

(1일 최대 총 A급 40만원, B급 30만원, C급 15만원)

② 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사례비	비고
회의 참석수당	150,000원 (1회 2시간 기준)	· 자문회의, 좌담회 등 외부인 참석회의

- 비대면 참석의 경우도 대면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 가능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원) 지급(1일 총 20만원)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인력 대상으로 지급 불가)

③ 기타사례비

구분	사례비	비고
행사 사회자비	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 단기성 행사 별 1회당 1인 한함 예) 마을 축제 등

④ 공통사항

※ 출장여비는 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지급. 자차 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여비에서 편성 및 집행)

※ 사례비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불가(여비 별도 집행)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 행사 안내 및 홍보물 물품의 단순 인쇄비 등

※ 책자 및 결과보고서 등 홍보물은 되도록 통합홍보물로 제작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 소모성 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품의 구입비(비소모품은 구입 불가

※ 예산 집행 시 견적서 제출 필수

- 2백만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필수 / 5백만원 초과 시 계약서 작성 필수

⚫ 회계검증 수수료

-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필수 편성

사업비	수수료	비고
3천만원 미만	28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336,000원

⚫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택배비(우체국은 공공요금 및 제세), 퀵서비스 등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관람료 편성 불가

※ 화상회의 시스템 비용은 사업기간 내 사용금액만 집행 가능

※ 전문가 사례비가 지급된 인물과 중복거래(업체 대표) 불가

공공

요금

및 제세

(02)

⚫ 우편발송비

- 우체국 외 일반 택배비, 우체국에서 구매한 박스는 일반수용비 세목 해당

⚫ 행사/여행자 보험료

임차료

(12)

⚫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단기 장소 임차는 가능하나, 연속적으로 예산투여가 필요한 임차 형태는 지양

※ 전문가 사례비가 지급된 인물과 중복거래(업체 대표) 불가

⚫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및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단체 소유의 공간,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협력단체 공간 임차료 집행 불가)

※ 전문가 사례비가 지급된 인물과 중복거래(업체 대표) 불가

복리

후생비

(12)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부담금

일반

용역비

(14)

⚫ 전문성이 요구되는 제작(책자, 디자인, 영상물 제작 등) 용역 등

- 계약서 작성 필수, 2백만원 초과 시 비교 견적 시행 필수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약 지급 불가.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한 개인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수용비 세목 해당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사업 관련 출장경비

- 진흥원 주관행사 필수 참석에 따른 여비 책정 필수: 전국생활문화축제 및 교류대회(진주시)

- 출장경비는 사업 관련 워크숍, 연수 등 사업 수행에 한하여 지급

(사업 추진 필요 물품(다과, 단순 물품) 구입을 위한 단순 외출은 출장 불인정)

- 사례비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용 및 기준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지급기준(공무원 여비규정)

구분	내역	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왕복2km이상 12km 미만)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70,000원/1박 - 광역시: 60,000원/1박 - 그 외: 50,000원/1박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 출장지에서 숙박시설 제공 시 숙박비 지급 불가
	식비	정액	- 20,000원/1일 * 출장지에서 식사 제공 또는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삭감(1식당 6,600원) 후 지급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렌트카, 관용차 이용 시 1/2 삭감

※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지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 차량유류비(관외출장/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차량유류비 지급기준을 계산

- 유류비는 개인카드만 결제 가능. 영수증 증빙 후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 유류비 지급기준: 출장거리(km) x 유가 ÷ 연비

- 출장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방법 활용

- 유가: 출장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km/l)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적용

* 평균차령(’08년)을 고려한 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 준용하여 지급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참여인력 회의 및 워크숍, 발표회, 행사 등에 대한 업무추진성 경비(간식비, 식대 등)

- 1회 1인 기준: (식비) 10,000원, (다과비) 5,000원

※ 1인 1일 최대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