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226호>

2023년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추가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추가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점자법 제12조, 제16조에 따라 점자의 보급, 점자 출판 및 점자문화의 발전을 위해 점자출판시설의 점자 보급 사업 지원

ㅇ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점자출판시설의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 점자 및 점자문화의 종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 한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문자로서 점자 사용의 촉진과 보급

ㅇ 사업기간: 국고 교부일로부터~ 2023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25,000,000원(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사업)

-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 사업자 선정 가능

- 최종 지원 규모(예산) 및 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ㅇ 사업추진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2023. 7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023. 7월 ~ 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024. 2월

2. 사업 지원 대상

ㅇ ｢점자법｣ 시행령(’23. 3. 28. 시행)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

① 자격 요건 :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② 인적 요건 : 상근 점역‧교정사 1명 이상

③ 물적 요건 : 점역용 컴퓨터 2대,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점자물제본기 1대, 점역 소프트웨어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3. 6. 19.(월) ~ 2023. 7. 4.(화) 18:00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계획서는 점자 파일로도 제출(추후 점역본 요청 가능)

※ 아래에 제시된 사업 분야 중에서 1가지 이상을 포함해야 함.

※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①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역‧교정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점역교정사 ‧점자 관련 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운영, 전문강사 초빙 등

② 점역교정사의 전문성 함양과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접근을 위한 전문도서* 점역본 제작

*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외국어 등 한글 이외의 텍스트가 다수 섞여 있는 전문 분야 도서

③ 점자출판시설 종사자의 점자 자료 출판 실무 능력(점자 편집, 인쇄, 제본 등)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실무자 연수회 개최

④ 점자 및 점자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점자 자료 제작‧보급

⑤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단, 기념행사 개최는 제외)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2023년 6월 제출일 현재)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시설 현황: 사무실 주소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역, 점역용 컴퓨터‧인쇄기‧제본기 등의 내역(제조사,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장비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 상황에 따라 심사 및 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서 접수: 2023. 6. 19.(월) ~ 7. 4.(화) 18:00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3. 7. 7.(금)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23. 7. 12.(수)~7. 14.(금)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해야 함.

④ 현장 실사: 2023. 7. 17.(월)~ 7. 21.(금) 중 1일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2023. 7월 말(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심사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총점 평균 80점(최고점, 최저점 제외) 이상인 기관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하되, 광역시‧도별 1개소 이내 지원 원칙* 우선 적용

* 단, 80점 이상 받은 기관을 전부 지원하더라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 중복 선정 가능

구분	세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인적‧시설 적정성	ㅇ인적 기준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요건	적부	(정량평가, 서류심사)
	ㅇ시설 기준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요건	적부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 점자의 보급 및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뚜렷한지	35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 해당 사업의 목적과 사업 대상이 명확하고 사업 일정 및 자금 투입 계획이 구체적인지	25
사업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 /사업 추진 실적	- 점자 출판 및 점자 문화 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의 규모 및 횟수 등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입 인력의 업무 분담이 적정하고 구성이 타당한지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 필요시 현장 실사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는 사업계획 적합성/효과성, 사업계획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의 점수순으로 선정

6. 사업 추진 실적 보고(중간, 최종)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2회(1차: ‘23. 10. 30까지 / 2차: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 보고 결과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 공모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름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위진 연구관(044-203-2538), 윤선빈 주무관(044-203-2535)

【서식1】 지원 신청서

2023년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사업 개요】
사 업 명	2023년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기관명)
사업기간
총 소요예산
지원 신청액
예산확보계획	자체자금 원(확정/예상) 국고지원금 원(확정/예상) 기타(현물)수익 원(확정/예상)		지자체지원금 원(확정/예상) 후원금 원(확정/예상)
신규사업 여부	문체부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유무 작성 (실적 있을 경우, 해당 연도 기입)
【신청단체 현황】
단체현황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실무담당	성명/직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전자우편
【첨부서류 및 자료】
1. 사업계획서 2.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택1 4. 기타( 등)
위 사업을 「2023년 점자출판시설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가 사실이고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및 필요성

ㅇ 기     간

ㅇ 주최/주관

ㅇ 장     소

ㅇ 사업 대상

ㅇ 주요 내용

-

-

-

ㅇ 기대 효과

-

-

-

3.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4. 월별자금 투입 계획

(단위 : 천원)

월 별(분기별)	투 입 예 상 액	비 고
계

5.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단위 : 천원)

성명(명칭)	부담 금액	부담 방법

6.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 및 처리 방안

(단위 : 천원)

수익사업 내용	예상 수익액	수익금 처리 방안

7. 산출내역(예산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42쪽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국고보조금-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 출 근 거	금액	비 고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카드사용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공공요금및 제세 (02)			계좌이체 카드사용
	임차료 (07)			카드사용
	소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계좌이체, 카드사용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01)			계좌이체, 카드사용
합계

<지방비 및 기금> (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자부담>(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지방비, 기금 구분)

8. 보조사업자 개요

보조사업자(○○○단체) 개요(예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전송 :									○ 지원사업담당 : ○ 전자우편 :
	○ 누리집 주소 :
설립 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 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 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 현황
		※ 작성 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22 예산 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단체 주된 사업	○ ○ ○
2022 주요 사업	○ ○ ○

【서식3】최근 3년간 추진 실적(점자 및 점자문화 관련 실적만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