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시각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요조사 공고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시각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요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시상 개요

○ (기본원칙) 시상 승인기준 강화, 규모 감축 등 엄격한 심사‧관리를 통한 시상의 영예성 제고

○ (근거)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 (종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 (기준)「정부포상 업무지침」적용

√ 시상 대상인 대회 규모가 전국적 단위일 것

√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단독주최, 민간과 공동주최하는 행사

√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단독 또는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일정기간(5년) 동안 운영을 통해 건전성 검증을 거친 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

√ 참가규모ㆍ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규모 확대, 단계적 등급(5년 실적) 격상 원칙

* 장관상(5년 이상) → 국무총리상(5년 이상) → 대통령상

√ 타 시상과 유사‧중복되지 않는 행사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2.10.27.(목) ~ 2022.11.3.(목) / 8일간

○ (신청대상) 2023.1.1.~2023.12.31. 기간 중 개최하는 시각예술분야(미술, 사진, 공예, 서예, 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의 전국규모 경연대회

-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단독주최, 민간과 공동주최하는 행사

○ (신청방법) 주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전자문서로 접수

○ (제출서류) ① 정부시상 수요조사서, 행사계획서, 결과보고서(해당시) (별첨양식)

② 공모요강, 운영규정(심사규정) 필수 첨부

3. 유의사항

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명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 될 경우에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전자문서 이외의 이메일,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지원대상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공지(‘23.1월 예정)

* 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정부시상 추천대상 행사 평가방법

2. 정부시상 신청양식

참고		정부시상 추천대상 행사 평가방법

< 정부시상 추천기준 >

□ 대통령상․국무총리상의 격상 및 추천 기준

ㅇ 대통령상 격상 추천 기준

- 국무총리상이 5년 이상 계속 지원된 대회

ㅇ 국무총리상 신설 추천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5년 이상 계속 지원된 대회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ㅇ 국가적 촉진·육성이 필요한 전국단위 대회

ㅇ 상장지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행사(붙임 평가표 참조)

□ 지원배제 행사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연대회

ㅇ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ㅇ 종합축제에 부대행사로 행해지거나, 과도한 참가비를 받는 등 순수 예술경연대회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행사 개최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참가비(작품당 참가비, 도록, 표구 등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를 받는 행사는 지원 배제

- 청소년 대상 대입 특례입학 등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연대회는 지원 배제

ㅇ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ㅇ 기타 행사 내용상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평가항목 및 지표(안)

ㅇ 평가영역 및 항목

- 평가영역은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상장지원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

- 평가영역별 배점은 문화예술 진흥(30), 경연대회 규모(20), 운영의 투명성‧공정성(40), 지속가능성(10)이며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ㅇ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4개 영역 11개 항목으로 구성

- 정량지표 35%, 정성지표 65%로 구성

ㅇ (평가표) 아래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상회하는 행사에 한해 추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지표

성격

배점

득점

문화예술 진흥

(30)

예술발전 기여도

ㅇ독창성 및 대표성, 문화예술발전 기여도

ㅇ새로운 인재 발굴 역할 및 배출 인재에 대한 사후관리

정성

30

인재 발굴 역할

인재 양성 기여도

경연대회 규모

(20)

주최단체의 신뢰성

ㅇ 주최단체 및 대상 행사의 신뢰성

정성

5

대회 규모의

적절성

ㅇ대회 참가자 규모(단위: 명)

~99	100~299	300~499	500~999	1000~
1점	2점	3점	4점	5점

정량

5

ㅇ대회 참가자 타지역 참가비율

20%미만	~30%미만	~40%미만	~50%미만	50%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정량

5

시상 규모의 적절성

ㅇ총 참가자 대비 시상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20%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정량

5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40)

심사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ㅇ 심사 및 운영 관련 규정

1.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3. 불공정행위 제재 조항 적시

4. 심사위원 자격요건

5.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6. 심사회피제 규정 적시

7. 심사회피제 서약서 징구*

ㅇ 규정 유무

* 좌측 1~6번 항목별 2점

* 좌측 7번 심사회피제 서약서 징구 3점 배점

정량

15

심사위원 구성의 적절성

ㅇ 심사규정, 심사절차의 적절성,심사위원 선정기준 준수 여부 적절성 등 종합 평가

정성

20

심사과정의 공정성

심사결과의 투명성

ㅇ 심사결과 공개범위

1.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 총평(1점)

2. 입상작에 대한 위원별 평가(1점)

3.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 총점(1점)

4. 입상작에 대한 위원별 점수(1점)

5. 출품작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 및 점수(1점)

정량

5

지속가능성

(10)

향후 발전가능성

ㅇ 계획서 상의 목적달성도

ㅇ 전년도 대비 향상도

정성

10

총점

100

※ 가점/감점 사유

구분	내용	배점
가점	수상자 사후관리 실적(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실적 증빙 제출)	+5점
	참가자 민원창구 마련	+5점
감점	작년(이전) 행사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 30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30일 단위 추가 감점(30일 -1점, 60일 -2점, 90일 -3점 등)	-3점
	과거 행사 개최 관련 민원 발생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