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58호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외로움 ·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서 맞춤형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등 국민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관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외로움 · 사회적 고립감에 대해서 맞춤형 문화 활동을 제공하여 국민 문화복지 확대 추진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ㅇ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 2022. 12월

ㅇ (사업내용)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문헌연구 및 한국형 외로움 측정 척도 개발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련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진행(1회 이상)

※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예산) 국고 29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사업 추진 체계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	사업계획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우리부)		(보조사업자→우리부)		(우리부→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 확정 통보	⇦	보조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보조사업 수행
(우리부→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우리부)		(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022. 3월 중

ㅇ 사업 추진: 2022. 4월 ~ 11월

ㅇ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 2023. 2월

Ⅱ		사업 신청

□ 접수 기간 : 2022. 2. 28.(월) ~ 2022. 3. 14.(월) 18:00까지

□ 지원 자격

ㅇ 공모 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회·심리 관련 민간단체*

-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에 대해 사업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결격 단체*는 신청 불가

* 정산보고 불량 단체, 성과보고 불이행 단체, 지원사업 미수행 단체, 감사 지적 단체 등

□ 제출 서류

ㅇ 공모신청서(서식1), 법인(단체) 현황(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사업수행인력(서식4), 서약서(서식5)

□ 제출 방법

ㅇ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모 접수

□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이수빈 주무관

(044-203-2515, iwannabe@korea.kr)

Ⅲ		사업자 선정

□ 선정 절차

ㅇ (선정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서류심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프레젠테이션) 심사는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평가

ㅇ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주관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ㅇ (심의방법) 100점 배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공모 시에 신청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재공모(기간 5일) 시행하며, 재공모 시에도 1인이 신청한 경우 심의결과 70점 이상일 때 해당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함

□ 심사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이해도 및 목적 부합성 ㅇ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차별성, 신뢰성 등	35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 ㅇ 예산 배분과 집행계획의 적정성	35
수행체계의 적정성	ㅇ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인력 투입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신청단체의 건전성	ㅇ 조직 일반현황,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의 연관성 ㅇ 관련 분야 수행실적 등 사업 추진 역량	10
총 점		100

□ 결과 발표

ㅇ 2022. 3월 중 개별 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Ⅳ		유의사항

ㅇ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자 선정,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 ‧ 물적, 기관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공모 신청에 대한 평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공모 신청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ㅇ 사업 내용, 예산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및 승인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ㅇ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동일·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사업수행자에서 배제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서식1】공모 신청서

보조사업자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법인 또는 단체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실 무 담 당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연 락 처:		연 락 처:
	전자우편:		전자우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주관기관 공모에 귀 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가 신청합니다. 별첨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등 관련 서류 20 년 월 일 OOO 기관(단체)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법인(단체) 현황

단체 현황(보조사업자)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전 화 번 호)
4. 활 동 분 야
5. 설 립 년 도
6. 설 립 목 적
7. 활 동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활동지역
9. 조직 및 인원
10. 주요 연혁(활동내용)

【서식3】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20  .  .

1. 사업명:

2.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3. 개 요

○ 기    간:

○ 장    소:

○ 내    용:

○ 소요예산:

4. 사업추진 계획

시기	내 용	비고
월
월
월
월

○ 일정별 사업추진계획

○ 세부 사업추진계획

※ 주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5.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6. 예산 산출내역

※ 예산계획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사용 불가)

보조금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목	세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원)
	계
예시	인건비	보수
		...
		...
	운영비	일반 수용비
		...
		...
	여비	국내여비
		...
	...

※ ‘산출내역’은 물량 X 단가 형식으로 작성

7. 사업의 기대효과

○

8. 기타 참고자료

【서식4】사업 수행인력

사업 수행인력(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임무
자 격 증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증빙 가능하도록 할 것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모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경력의 사업은 최근 수행 및 관련 사업순으로 기재

5. 담당업무는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서류 제출, 심사, 선정 등에 대하여 귀 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ㅇ단 체 명
ㅇ대 표 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