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2-0143)

<제36회 책의 날> 계기

2022년도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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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36회 ‘책의 날’ 계기,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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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 목적

ㅇ <제36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출판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훈격

ㅇ (정부포상)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ㅇ (기관장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

※ 2021년 포상 규모(훈장 1매, 대통령표창 2매, 국무총리표창 2매, 장관표창 24매)

3. 추천대상자 기준

ㅇ 양서 출판 및 보급을 통한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출판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ㅇ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출판문화 및 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ㅇ 출판환경 개선, 새로운 출판영역의 확장 및 출판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ㅇ 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등 출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신청 자격

ㅇ 출판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출판문화산업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자(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수출 등 출판 전 분야에 해당)

※ 출판사 대표를 포함하여, 편집자, 에이전트, 영업인, 평론가, 교수, 삽화가, 번역가, 해외출판 관계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 ▴출판사 근무자로서 대표가 아닌 종사자, ▴번역가·디자이너·저작권 에이전시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 ▴소규모 독립 출판사·지역(비수도권) 소재 출판사 대표 등 추천 확대로 출판산업 현장의 사기 진작

《정부포상 업무지침(2022.1.1. 시행)》

* 현장・일선 근무자・소수직렬자 등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직위자 위주 추천 지양

*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추천

* 문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 적극 발굴

ㅇ 수공기간은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22. 8월 기준)

5.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 (*기준일: 포상추천일(8월))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상훈법」 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ㆍ｢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6. 후보자 추천 및 접수

ㅇ 추천자: 출판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추천자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

- 외국인 추천은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한함

*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추천

-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

ㅇ 접수기간: 2022.5.6.(금)~5.30.(월), 25일간

ㅇ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공적요약서 포함), 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ㅇ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제출

ㅇ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이메일 blue0527@korea.kr)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6 대한출판문화협회 교육홍보팀(이메일 csyang@kpa21.or.kr)

[출판관련 기관·단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학회, 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출판협동조합,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출판유통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출판 관련 기관·단체 폭넓게 포함

* 다양한 직무군 추천이 가능하도록 상기 명시된 단체 외 출판 유관단체들의 폭넓은 후보자 추천 권장

*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장관표창 제외(‘서점의 날’ 유공 장관표창에서 수여)

* 출판 관련단체에 가입된 회원사는 각 소관 단체를 통해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신청·접수할 수 있음.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직접 신청·접수 가능

ㅇ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출판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7. 후보자 추천 절차

<출판관련 협회/단체> 단체별 자체심사	⟶	<대한출판문화협회>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포상적격자 선정 및 추천		민간 전문가 중심 자체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체 발굴 추천

8. 수상자 발표: 2022년 9월 중 개별통지

9. 시상일자/장소(예정): 2022년 10월 11일(화), 한국프레스센터

10. 기 타

ㅇ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및 대한출판문화협회(02-733-8402, 내선 9971)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