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8-0127)

2018년도‘제32회 책의 날’

출판문화 발전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제32회 책의 날’을 기념하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종류

가. 정부포상: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별도 협의하여 추후 재공지

나. 기관장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 추천대상자(공적 내용)

가. 양서 출판 및 보급을 통한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나. 출판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다. 연구개발, 인재양성 등 출판문화 및 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라. 출판환경 개선 및 출판 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마. 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등 출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신청 자격

가. 출판 분야 관련 종사자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제작, 유통, 마케팅, 디자인, 번역, 수출 등 출판 전 분야에 해당)

※ 출판사 대표를 포함하여, 편집자, 에이전트, 영업인, 평론가, 교수, 삽화가, 번역가, 해외출판 관계자 등 출판 관련분야 현장ㆍ일선근무자 등 후보자 폭넓게 추천

나.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2018. 6월말 기준)

4. 포상 제외대상

가.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은 3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포상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추천자: 출판관련 단체(기관), 개인 등 제한 없음

ㅇ 추천자는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하여야 함

ㅇ 외국인 추천은 유관단체(기관) 추천에 한함

ㅇ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

나. 추천기간: 2018.5.25.(금)~6.14.(목), 당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공적요약서 포함), 정부포상 동의서 1부, 공적 증빙자료 1부

라. 제출방법: 서류는 아래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제출

마. 제 출 처: (사)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관련 단체

※	출판관련단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학회, 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출판협동조합,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출판유통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등 출판관련 단체(단체 추천 시 인원 수 제한 없음)

바. 서식배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출판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6. 포상추천 절차

가. 각 출판단체: 단체별 자체 심사를 거쳐 대한출판문화협회에 후보자 추천

나. 대한출판문화협회: 민간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후보자(2배수 이상) 제출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7. 수상자 발표: 2018. 9월 중 개별통지

8. 시상일자/장소(예정): 2018년 10월 11일(목), 세종문화회관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및 대한출판문화협회(02-733-8402)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