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작) 추천 공고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콘텐츠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후보자(작)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목적

ㅇ 우수 콘텐츠로 선정된 작품과 콘텐츠 수출 공로자 등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부문	포상명	훈격 및 상금
정부 표창	㉮해외진출유공	대통령표창(10백만원), 국무총리표창(5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표창(3백만원)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대통령표창(10백만원), 국무총리표창(5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표창(3백만원)
	㉰게임산업발전유공	대통령표창(10백만원)
정부 시상	㉱애니메이션대상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캐릭터대상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만화대상	대통령상(10백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5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백만원)

※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포상대상별 규모를 추후 협의·결정

３. 추천 대상

㉮  (해외진출유공) 콘텐츠 수출, 문화교류 기여도, 신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게임산업발전유공)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진흥, 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애니메이션대상)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수출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 (캐릭터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에 의해 접수일 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전 장르 콘텐츠(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MCN, 영화 등)의 캐릭터 IP로서, 활발한 라이선싱 활동 및 해외진출을 전개한 작품

㉳ (만화대상) 만화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작품

4. 추천 요령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 해외진출유공포상 공적분야 내(수출유공, 문화교류공헌, 신시장 개척, 창업신인)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 게임산업발전유공포상 공적분야 내(게임산업유공, 게임문화진흥) 동일인 중복 추천 금지

5.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가	해외진출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콘텐츠 제작․유통․수출 관련 기관장, 협단체, 기업체 대표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 경력기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해당분야 5년 이상), 장관표창(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분야	포상기준
수출유공	콘텐츠 수출 실적이 우수하며,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브랜드 위상제고 및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교류공헌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공동제작 또는 현지 유통, 배급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 인접 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류 확산에 공헌한 아티스트, 일반인 및 업계 종사자(내외국인 모두 포함)
신시장 개척	신규 해외시장 진출과 신규 수출 분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자
창업신인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 기업을 포함한 7년 미만 초기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자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지정양식) * 피추천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공적조서 필첨

②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으로 별첨)

③ 기타 피추천자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자료 일체(자유양식으로 별첨)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⑤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⑥ 콘텐츠 저작권소유권자 확인서(별지 제5호)

⑦ ②-③항의 별첨서류 총괄표(별지 제6호)

공적분야별 서류
수출유공	① 수출실적 증빙자료(18. 6. 19 ~ 19. 6. 18. 기간 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무역협회 수출입 실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문화교류공헌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18. 6. 19 ~ 19. 6. 18 기간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② 공적에 대한 세부자료 일체(세부 활동내역, 언론보도 자료 등)
신시장 개척
창업신인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18. 6. 19 ~ 19. 6. 18. 기간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기업 소개자료(설립일, 기업이력 등 세부내용 포함)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하고, 원본 데이터를 CD에 담아 1매 제출

나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등) 및 단체로서,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ㅇ 경력기간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해당분야 5년 이상), 장관표창(해당분야 3년 이상)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① 일반공모를 통한 추천, 예비공적심사위원회 자체 발굴 병행

② 연간방영(2018년 5월24일 - 2019년 3월25일)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우수 작품 심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 기여 공적자의 포상 추천 훈격 결정)

③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 종합 심사

④ 연간 새로운 다양한 방송작품이 제작․방영되는 상황을 감안, 정부포상의 영예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포상 시상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1호, 제2호)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③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 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④ 유공포상 콘텐츠 사용 동의서(별지 제5호)

※ 추천 대상은 2018년 5월24일 - 2019년 3월25일 방영 작품

※ 상기 모든 제출 자료는 원본 1부 제출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다	게임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확산, 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및 단체

- 게임분야 종사자(제작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e스포츠 해설위원, e스포츠 선수 등)로서 게임분야 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자

-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및 단체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활동한 자 및 단체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및 단체 등

ㅇ 기준

공적분야	포상기준
게임산업발전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단체 및 개인 -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
게임문화진흥	- 게임문화 확산을 통한 게임인식 제고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발전,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게임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추천서(붙임) 및 공적조서(별지 제1호) * 피추천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공적조서 필첨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피추천자가 소속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소속업체장의 확인서(별지 제3호) ④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자유양식) ⑤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홍보자료, 추천서, 회사소개서 등) ⑥ 제출서류 총괄표(별지 제4호) ☞ ②-⑤항의 별첨서류를 포함한 추천관련 제출자료 일체의 리스트
부문별 서류
게임산업유공	① 매출실적 증빙자료 (필요시) ☞ 2018년 재무제표 등 `18.12.31.기준 연간 매출실적 증명서 ② 고용창출실적(정규직 채용) 증빙자료 (필요시) ☞ 17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각 1부 ☞ 18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각 1부 ③ 산업기여 증빙서류(사회공헌활동 내역 등)
게임문화진흥	① 게임문화진흥 활동내역 증빙자료 ☞ 관련논문, 토론회 주최, 언론보도 현황 등 ② 국내외 게임문화 교류내역 증빙자료 ③ 게임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증빙자료(강연회 개최, 언론기고 등)
※ 상기 모든 제출 자료는 원본 1부 및 PDF파일(USB) 제출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라	애니메이션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에 의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작되어 방영, 개봉, 출품 등이 이루어진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단편은 방영과 상영의 의무 없음)

-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극장개봉작에 한함)

- 시리즈 애니메이션 (TV용, Web용, 신규미디어용, 홈비디오용 포함)

- 중단편 애니메이션 (독립단편, 스페셜 프로그램 등 포함)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 (애니메이션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애니메이션

② 장편과 시리즈 부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방송, 상영, 서비스, 판매 등 대중에게 노출된 작품이어야 하며 파일럿 영상은 제외 (완결된 이야기 구조 필수)

③ 해외 공동제작물의 경우, 기획 및 주요 참여인력이 한국인이어야 하고, 관련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산 판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현기법과 제작형식의 제한은 없음

ㅇ (기준) 작품의 완성도 및 국내‧외 흥행성적에 중점을 두되 독창성/예술성/상업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1차 심사 (전문가 7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2배수 내외 선정)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2차 심사 (1차 심사위원회와 동일, 시상등급 및 예비후보 결정)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작 확정

모집	→	1차 심사	→	2차 심사	→	확정
시상 추천공고 및 접수		후보작 (2배수) 선정		시상등급 및 최종수상작 확정		선정작 통보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소정양식 신청서 8부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3공 바인더(제본 X)로 총 8부 제출(컬러 프린트)

② DVD 1부(CD로도 제출 가능)

- 전편 수록(시리즈물일 경우 임의로 3화 수록)

- 5분 내외의 하이라이트 영상 수록

- 작품 대표 이미지 컷 1개 수록

마	캐릭터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에 의해 접수일 까지 개발, 제작, 유통된 전 장르 콘텐츠(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MCN, 영화 등)의 캐릭터 IP로서, 활발한 라이선싱 활동 및 해외진출을 전개한 작품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캐릭터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캐릭터

② 1개 회사 다수 캐릭터 IP 응모 가능 (각 캐릭터 IP 별 개별접수)

③ 단, 신청대상 캐릭터 IP의 저작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하는 1인(혹은 기업)이 신청하며, 반드시 공동저작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포상금 및 상장은 신청자에게 일괄 지급)

ㅇ (기준)

- 캐릭터 IP 시장성(비즈니스 실적, 성장 가능성, 해외진출 노력)에 중점

- 캐릭터 IP 개발 기획, 디자인, 수상 경력 등 도 종합적으로 고려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작 확정

모집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수상자(작) 문체부 보고
추천/자천(신청) + 추천위원회		후보작 선정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및 최종 수상작 확정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신청서 및 작품소개서(날인 원본은 1부 제출)

-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3공 바인더(제본 X)로 총 8부 제출(컬러 프린트)

② 지적재산권등록증 사본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계약서 등) 사본 1부

③ 공동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가 다수인 경우) 1부

④ 캐릭터 대표 상품 1개

⑤ 매출액, 라이선스 실적 등 비즈니스 실적에 관한 증빙자료 사본 1부

바	만화 대상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법인(단체 포함)으로 다음 2개 부문에서 포상

- 출판만화 :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 온라인만화 :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중 2019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이상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

① 2년 이내, 동 시상식(만화 대상) 분야에서 수상한 적이 없는 만화

② 만화 출판·유통 및 개인작가 모두 응모가능

③ 상금은 작가명으로 지급됨(글/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수상)

④ 회사, 개인의 다수 만화작품도 응모가능. 단, 만화 타이틀 별로 개별 접수

ㅇ (기준) 완성도, 독창성, 만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포상추천 절차(정부시상)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1차 심사(전문가 7인 이내 심사위원 구성, 2배수 내외 선정)

ㅇ 2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후보작 2차 심사(심의위원회 구성, 시상등급 결정 및 예비후보 선정)

ㅇ 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작 확정

모집	→	1차 심사	→	2차 심사	→	문체부 확정
추천/자천(신청) + 추천위원회		후보작 선정		최종심의위원회 훈격 결정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소정양식 출품 신청서 및 작품 소개서(첨부양식) ※ 각 8부 제출

② 해당작품(출판만화)

- 신청 작품이 2권 이상의 시리즈일 경우 : 시리즈 첫 권(1권) 7부 + 시리즈 전체 1부 제출

- 신청 작품이 1권일 경우 : 8부 제출

③ 해당작품(온라인만화)

- 온라인사이트 주소 신청서에 기재

6. 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우편 접수(등기, 택배, 퀵 등)

ㅇ 접수기간

- 해외진출유공 : 2019. 6. 19(수) ~ 7. 18(목) 18:00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2019. 5. 1(수) ~ 5. 31(금) 18:00

- 게임산업발전유공 :  2019. 4. 3(수) ~ 2019. 6. 30.(일) 18:00

- 애니메이션 대상 :  2019. 8. 5(월) ~ 8. 30(금) 18:00

- 캐릭터 대상 : 2019. 8. 5(월) ~ 8. 30(금) 18:00

- 만화 대상 :  2019. 8. 5(월) ~ 8. 30(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구 분	접 수
㉮해외진출유공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팀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게임산업발전유공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애니메이션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캐릭터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라이선싱산업팀
㉳만화대상	(우)58217 전남 나주시 교육길35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스토리산업팀

ㅇ 문 의 처

구 분	담 당	☎ 연락처
㉮해외진출유공	해외사업팀 이강훈 차장	061-900-6212 / orobas@kocca.kr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산업팀 김슬기 대리	061-900-6333 / star@kocca.kr
㉰게임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팀 이강호 대리	061-900-6346 / chuck@kocca.kr
㉱애니메이션대상	애니메이션산업팀 김슬기 주임	061-900-6413 / seul@kocca.kr
㉲캐릭터대상	캐릭터라이선싱산업팀 최재원 주임	061-900-6423 / jw_choi@kocca.kr
㉳만화대상	만화스토리산업팀 이민혜 대리	061-900-6433 / apple@kocca.kr

ㅇ 유의사항

- 실무담당자 명함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중에 작품에 대한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경과 필요 (장관표창의 경우, 1년 이내)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금지(장관표창의 경우, 2년 이내)

8.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예술인복지법」에 의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ㅇ 포상의 취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9. 수상자 발표

ㅇ 2019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행사명 : 2019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예정),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9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작품)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4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