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227호

2016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의 위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기관을 공모합니다.

2015. 10.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공모개요

□ 공모명 : 2016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 공모내용

ㅇ「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대한 권한 위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 상 유기시설․기구

구 분	분 류	분류 기준	대표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대상	주행형	궤도/주로/수로/자유	모노레일, 코끼리열차, 후룸라이드, 범퍼카 등
	고정형	종회전/횡회전/복합회전/승강고정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타가다디스코, 우주전투기 등
	관람형	기계관람/입체관람	영상모험관, 다이나믹시트 등
	놀이형	일반/물놀이	미로탐험, 에어바운스, 파도풀, 바디슬라이드 등
안정성검사 비대상	주행형	시속 5㎞ 이하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등
	고정형	회전 반경 3m 이내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목마 등
	관람형	이용자 스스로 참여	도깨비집, 거울집, 입체영화관(좌석고정) 등
	놀이형	높이 3m 이하 등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인형뽑기 등

□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 제80조제3항제4호

□ 위탁기간 : 2016년 1월 ~ 2017년 12월 (2년간)

※ 동 기간 중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연 3회) 별도실시(예산지원/시․군․구 관광․재난부서 담당공무원 합동점검)

※ 2017년 말 검사기관 운영평가(성과평가)를 통하여 1년 연장 가능

□ 공모자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서 아래 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modal)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 검사 추진방법

ㅇ「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제2014-30호(2014.8.26.)하는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시

※ (업체 현황) 전국 총 771개(2015. 6. 30. 기준)

구 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업종)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업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업종)
업체수	39 개소 (물놀이형 28 개소)	277 개소 (물놀이형 76 개소)	455 개소 (키즈카페 등)
안전성검사대상 기종수	699개	890 개	-

□ 검사수수료 책정관련

ㅇ「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검사의 난이도, 검사에 걸린 시간 등에 따른 유기기구 종류별 금액을 정하여야 하며,

- 직전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와 협의하여 진행

Ⅱ. 공모시 참고 사항

□ 지정제외 기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ㅇ 유기시설․기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법인으로 판단될 경우

ㅇ「관광진흥법」또는 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지정취소 사항

ㅇ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비대상 확인검사 포함) 및 정부의 주요 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 동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 기타 사항

ㅇ「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ㅇ 안전성검사 수행 시 수집된 데이터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검사기관 변경 시 관련 자료인계 및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Ⅲ. 공모심사 및 선정

□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5. 10. 6(화) ~ 11. 6(금)

ㅇ 접수기간 : 2015. 11. 2(월) ~ 11. 6(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또는 방문), 이메일 별도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우 : 399-012)

※ 담당자 전화/E-mail : 관광산업과 고희영(☏044-203-2839/hyko@korea.kr)

ㅇ 제출서류

- 〔첨부1〕지정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소정양식)

- 〔첨부2〕사업제안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등

□ 심사방법

ㅇ 1차 서류심사 및 2차 PT심사 진행

- 1차 심사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충족여부 검토, 충족되는 업체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 PT심사(15분 이내)

※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정요건, 사업계획 적합성, 검사기관 역량, 기타 정책제안 등

ㅇ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관계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

□ 심사기준(안) : 〔첨부3〕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ㅇ「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상 지정요건 충족여부

ㅇ 안전성검사 추진을 위한 계획의 적합성 및 수행능력 등

□ 추진일정

ㅇ 1차 서류심사 :	2015.11.12.(목)

ㅇ 2차 PT심사 :	2015.11.18.(수)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2015.11.20.(금)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첨부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5.8.4.>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협회(기관)명		대표자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협회(기관)의 주소
보유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명
산업안전분야	명	기타분야	명
보유장비내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
관리직원	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2]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 사업 제안서

※ 기관별 제안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하나 제시된 내용은 필수 기재

□ 기관소개

ㅇ 일반현황(단체명, 설립목적, 대표자 성명, 주소 등)

ㅇ 연혁(설립연도,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조직 및 인원(권역별 지부 또는 사무소 포함)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 별도 기재

성명	자 격 (기계/전기/산업안전/기타) (인력기준 해당조항)	채용(입사)일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상근, 비상근)	경력수준 및 역할

ㅇ 주요 사업내용

ㅇ 유사 검사 경험․연구 실적(최근 3년간)

□ 안전성검사기관 운영계획

ㅇ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등

ㅇ 세부운영계획(인력운영계획, 검사관리계획, 민원처리계획 등)

ㅇ 검사수수료 책정안

□ 기타 제안

ㅇ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한 기타 중장기 제안(정책개선 등)

□ 기대효과

[첨부 3]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안전성검사기관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지정요건 (50)	인력요건	20	ㅇ 각 자격요건에 맞는 정규인원 7명 이상 충족여부 - 기계분야 4명, 전기분야 2명, 산업안전분야 1명 등
	장비요건	20	ㅇ 각 장비기준에 적합한 시설(1대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요건	10	ㅇ 비영리법인, 자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 2명, 보증보험 ㅇ 안전성검사 세부 운영규정(검사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ㅇ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이행가능성 ㅇ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위한 방안 수립
검사기관 역량 (20)	추진체계 및 실적, 기술수준 등	20	ㅇ 유사사업 운영 실적 ㅇ 권역별 지부 운영여부 및 기술수준 ㅇ 검사 인력별 경력수준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
기타 (10)	정책제안 등	10	ㅇ 유원시설업 관련 정책개선 제안 타당성 ㅇ 중장기 중점사업 비전 제시 등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