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 - 0063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 2021. 11. 30.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3호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 044-203-223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기금	사 업 명	소 관
일반회계	세계종교문화축제	종무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양성 교육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콘텐츠정책국
	부산콘텐츠마켓 개최지원	미디어정책국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문화다양성축제 맘프 지원	문화정책국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정책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프로그램	지역문화정책관
균특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지역자율)	체육국
문화예술 진흥기금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예술정책관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한국민속예술제
	통합문화이용권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체육국
	동계스포츠 발전 지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지원
	전국체전시설건립 지원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지자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	체육협력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장애인국내대회 지원
	장애인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지원
	스포츠동반자 드림프로그램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
	동계스포츠 발전 지원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관광진흥 개발기금	지역연계망 구축 및 인력양성	관광정책국
	걷기여행길 활성화
	생태녹색관광 육성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생활관광 활성화
	산업관광 활성화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관광두레 지역협력 강화	관광산업정책관
	전통한옥 브랜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