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제2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5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의 개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미술품”을 “문화유산/미술품”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미술품”을 “문화유산/미술품”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의 개정)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제9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항 중 “문화재명”을 “문화유산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2. ---------------------------------------------------- 국가유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찰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및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불교ㆍ사찰 관련 전문가	3.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8조(조성비의 산정) ---------------------------------------------------------------------------------------------------------------------------------- 문화유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제6항 -------, 문화유산명, ---------------------------------.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쪽)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1. 심의 대상

심의번호	제2000-00호	대표 사진	사진1	사진2
물납 신청대상	문화유산/미술품	[ ] 문화유산 (문화유산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표시) ·구분1 : 유형/민속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 미술품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전적류 [ ] 기타 ( )
	크 기 (규격)
	재 질
	감정가액	원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 ] 적 정	[ ] 부적정
※ 상세 사유 :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 상세 사유 :

년     월     일

위원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쪽)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

1. 심의 대상

심의번호	제2000-00호	대표 사진	사진1	사진2
물납 신청대상	문화유산/미술품	[ ] 문화유산 (문화유산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표시) ·구분1 : 유형/민속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 미술품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전적류 [ ] 기타 ( )
	크 기 (규격)
	재 질
	감정가액	원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2. 심의 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명

구분	소속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 ] 적 정	[ ] 부적정
※ 비 고 : 적정 ○명, 부적정 ○명 ※ 상세 사유 :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 입증자료 첨부)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업면적				㎡
시 행 방 법						시행기간
건폐율 또는 용적률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토지확보현황(㎡)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시설별
		개 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문화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도(특구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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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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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통지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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