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등
제2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5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6조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의 개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을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미술품”을 “문화유산/미술품”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미술품”을 “문화유산/미술품”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문화재 (문화재”를 “문화유산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의 개정)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의 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항 중 “문화재명”을 “문화유산명”으로 한다.

제6조(「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의 개정)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소장문화재현황”을 “소장국가유산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명”을 “국가유산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서식 앞쪽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부동산문화재”를 “부동산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유의사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유의사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2. ---------------------------------------------------- 국가유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찰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및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불교ㆍ사찰 관련 전문가	3.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성비의 산정) 조성비는 당해 특구개발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ㆍ발굴비용, 기타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8조(조성비의 산정) ---------------------------------------------------------------------------------------------------------------------------------- 매장유산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일부개정고시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제6항 -------, 문화유산명, ---------------------------------.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쪽)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

1. 심의 대상

심의번호	제2000-00호	대표 사진	사진1	사진2
물납 신청대상	문화유산/미술품	[ ] 문화유산 (문화유산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표시) ·구분1 : 유형/민속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 미술품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전적류 [ ] 기타 ( )
	크 기 (규격)
	재 질
	감정가액	원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 ] 적 정	[ ] 부적정
※ 상세 사유 :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 상세 사유 :

년     월     일

위원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0. 00.>

(앞쪽)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

1. 심의 대상

심의번호	제2000-00호	대표 사진	사진1	사진2
물납 신청대상	문화유산/미술품	[ ] 문화유산 (문화유산인 경우 아래 해당 부분에 ○표시) ·구분1 : 유형/민속 ·구분2 : 국가지정/시도지정/국가등록/시도등록 [ ] 미술품
	종 류	[ ] 회화 [ ] 판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전적류 [ ] 기타 ( )
	크 기 (규격)
	재 질
	감정가액	원
	주요 특징	제작자·제작연도·보존상태 등

2. 심의 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명

구분	소속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물납 신청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   다  음   >

가.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 ] 적 정	[ ] 부적정
※ 비 고 : 적정 ○명, 부적정 ○명 ※ 상세 사유 :

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 입증자료 첨부)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00. 00.>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목 적
사 업 위 치						사업면적				㎡
시 행 방 법						시행기간
건폐율 또는 용적률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토지확보현황(㎡)		지목별
		면 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 적
주요 기반시설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시설별
		개 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25,000 ～ 1/50,000)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 등(「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5.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의 경우에는 각각 같은법 제29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서류 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도시·군관리계획(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3.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4.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도(특구개발사업 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승인통지	◀									결재
											▼
											대장정리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지 정 신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없음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창건일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 산 현 황	건조물	명 칭	건축일	구 조	연면적(㎡)	등기부상소유자
동 산	종류 및 수량	보 관 장 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국가유산 현황	국가유산명	구 분	종 별	수 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 「재산현황」작성란 부족시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 4. 법 제4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시ㆍ도(전통사찰 담당부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신 청 서					▶	의견서첨부				▶	접 수
												▼
												검 토
												▼
												전문가 자문
												▼
	지정통지		◀									지 정
												▼
												고 시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등 록 대 장
					(앞 쪽)
사찰명(한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속종단		창건일
소재지
주지(법명)	승려수			신도수
동산문화유산(지정번호) ㅇ ㅇ ㅇ ㅇ			부동산국가유산(지정번호) ㅇ ㅇ ㅇ ㅇ
전통사찰보존지 면적(㎡)	전통사찰보존구역 면적(㎡)			역사문화보존구역 면적(㎡)
지역 ㆍ 지구 ㆍ 구역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용도구분			자연공원 여부
건물수(동)	용도구분			중심전각
주요건물 현황(전각명/면적/ 건축연월일) ㅇ 대웅전 : ㅇ 명부전 : ㅇ 극락전 : ㅇ 산신각 : ㅇ ----		토지현황(필지수/㎡) ㅇ 대지(종교용지) ㅇ 임 야 : ㅇ 농지: ㅇ 기타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변 경 등 록 사 항(사찰명ㆍ주지ㆍ종단ㆍ재산 등 변경)
구 분	변경등록 내용	변경등록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보 존 구 역 지 정 요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없음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요청 구역	전통사찰보존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동의여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2. 토지(전통사찰보존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동의서(토지소유자) 1부.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주변지역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형도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 소유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불교의 포교ㆍ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허용되는 행위를 제외한 영업 행위가 제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요 청 서					▶	접 수
							▼
							검 토
									(주민 의견청취)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지정 통지		◀				지 정
							▼
							고 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120g/㎡)]

■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00. 00.>
전 통 사 찰 역 사 문 화 보 존 구 역 지 정 요 청 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없음
사찰명(한문)		소재지
소속종단
신청인(주지)	성명(한문)		법명(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 요청 구역	지정 요청 구역	전통사찰 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거리(m)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동의여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지)	(서명 또는 인)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 2. 토지(지정 요청 구역)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동의서(토지소유자) 1부.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1. 주변지역이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찰 소유가 아닌 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도(전통사찰 담당부서)
	요 청 서					▶	접 수
							▼
							검 토
									(주민 의견 청취)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지정 통지		◀				지 정
							▼
							고 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