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1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2호”로 하고, “제30조제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3호”를 “제12조제2호”로, “아니하는 경우”는 “아니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0조제2호”를 “제24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제2호------- ---------------------------- -제24조제2호------------------ ---------------------------- ---------------------------- --------------. 제2조(입지기준등)----제12조제2호- ---------------------------- -----------------------아니한 경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 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골프장 면적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3.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생 략)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 략)	<삭 제>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방법)-----제 24조제2호------------------- ---------------------------. 1.～2.(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