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1월 29일 배포		2010년 11월 29일
	총 2쪽, 첨부 : 1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전화 : 02)3704-9682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ctk7@korea.kr
서울클린 프로젝트 결과, 불법복제물 52만 점 적발
- 상습적인 불법 디브이디(DVD) 등 판매자 9명 검찰 송치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2010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종 단속 결과를 11월 29일(월) 발표하였다.

- 올해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는 상․하반기인 1차(4월 20일~6월 8일)와 2차(10월 1일~11월 20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서울 불법복제물 주요 판매거점 200여 개소와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7건 519,434점을 적발했다.

- 이는 지난해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건수는 44%가 감소하였으나, 적발 수량은 14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감소한 반면 대형 제작업자가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품목별로는 디브이디 85,055점, 음악 시디(CD) 426,664점, 카세트테이프 3,969점, 게임 시디 2점, 출판물 2,189점, 브이시디(VCD) 173점, 기타 1,382점이 적발되어 음악 시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품목별 적발 수량 >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해 온 9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5월에는 부산지역에서 음악 시디 복제 시설을 갖추고 42만 점의 불법 시디를 대량으로 제작, 유통해 온 업주를 적발하여 검찰이 구속한 바 있으며,

- 특히, ‘서울 지(G)20 정상회의’ 기간(11월 5일~ 11월 15일)에는 문화부 특사경, 서울서부지검, 저작권보호센터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200여 점의 불법 디브이디를 적발했다.

○ 용산지역 일부 노점의 경우 정품 판매를 가장한 복제품을 보유한 디브이디 소개 책자를 이용해 제3의 장소(주변 가게 등)에서 유통하는 행위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단속반은 강남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일대의 역세권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점상의 출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지역의 집중단속을 피해 경기 일대 아파트 주변 장터, 벼룩시장, 알뜰  장터로 불법복제물 판매 노점이 이동함에 따라 구리, 수원, 용인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용산전자상가 주변에 상설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주요 단속 사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사무관(☎ 02-3704-968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단속 사례 >

단속 개요	단속 현장
ㅇ 불법 음악 시디 제작업자 단속 - 검찰 합동단속 - 단속 내용 : 음악 시디, 복제 장비 등 총 42만 점 압수 * 7년간 170억 원 상당의 불법 시디 판매 - 처리 결과 : 제작업자 구속 수사
ㅇ 학원가 불법 복사 서점 단속 - 단속 내용 : 불법 복사 책자 2,030권 - 처리 결과 : 서점 업주 검찰 송치
ㅇ 미군부대 불법 디브이디 단속 - 단속 내용 : 불법 디브이디 14,915점 - 처리 결과 : 판매업자 4명 검찰 송치
ㅇ 불법 디브이디 제작업자 단속 - 단속 내용 : 불법 디브이디 5,648점 - 처리 계획 :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