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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의 성과로 문화 향유권 확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2010년 외국인 관광객 880만 명 유치, 학교체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명박 정부 3년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문화를 통한 선진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향유권의 대폭 확대

지난 3년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향유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길을 끈다. 문화 바우처 수혜자가 도입 초기인 2008년 22만 명에서 2010년 47만 명으로 25만 명이 늘었고, 문화예술교육 참여 학생 수도 2008년 58만 명에서 2010년 174만 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또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2008년 2.54㎡에서 2010년 3.20㎡ 로 확대된 것.

예술 창작 기반 강화를 위한 예술 지원 정책이 전면 개편되는 성과도 있었다. 문화부는 ‘선택과 집중’ ‘간접 지원’‘사후 지원’ 및 ‘생활 속 예술’의 4대 지원 방식을 정립,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했다. 또 국립현대무용단,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등 분야별 전문 국립 단체를 신설하는 한편, 대관료를 인하하고, 단원 기량 평가 등을 통해 국립 예술 기관의 역량과 공공성을 높였다. 지난해 6월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콘텐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이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한국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 재산권 감시대상 국가에서 2년 연속 제외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이런 기반 조성에 따라 콘텐츠 매출 규모는 매년 높아져 2007년 66조 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69조 원, 2010년에는 7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 도약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 도약을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도 마련됐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절차가 개선돼 2008년 117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2009년에는 134만 명, 2010년에는 190만 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한국 방문의 해’ 추진을 통한 해외 마케팅 강화, 회의전시산업(MICE)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2010년 외래 관광객 880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도 낳았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포츠 강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 3년이었다. 대한민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7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5위, 2010년 FIFA 월드컵 16강, 20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위 등의 성적을 거뒀다. 아울러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주말 리그제 확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제 시범도입 등을 통해 학교체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율은 2008년 825명에서 2009년 887명, 2010년 1,22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등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문화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각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 예술 인프라와 예술인 그리고 향유자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실국별로 계속해서 진행중인 현장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추진하는 한편, 예산 확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예산 반영 추진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문의/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02-3704-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