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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 실적 및 진료 수익) (‘09년) 60,201명 547억 원 → (’10년) 81,789명 1,032억 원

* (건강 관련 여행 수지) (‘07)△69.8 → (’08)△59.2 → (‘09)△13.2 → (’10)2.2백만 불

* (출처) Frost & Sullivan 자료(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10년 11월호)

* 동 수치에는 스파, 마사지 등 웰니스가 포함되어 우리나라처럼 의료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수를 직접 보고하여 집계한 실적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

①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ㅇ 의료 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 기관 배상 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 환자 대비 배상 보험 전무

ㅇ 해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

  * (예시) 정부에서 20억 원 지원 시,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연 6,000만 원(의료 기관 3,800만 원, 정부 2,200만 원) 공제료 납부 → 총 2억 원 보상(1억 원 자기 부담 + 1억 원 공제회 부담)

② (의료 기관 내 숙박 시설 등 신·증축 시 용적률 완화)

ㅇ 의료 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 7.)되었으나 신·증축 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의료 기관 내에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숙박 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③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ㅇ 해외 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

ㅇ 해외 환자도 입원 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④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 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ㅇ 한국 의료를 알리고 외국에서 환자를 송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외국 의료인에 대한 전략 국가 중점 연수 교육 확대 실시

  * Medical Korea Academy 설립(‘07∼‘10년 14개국 112명 연수 실시)

ㅇ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1. 6.) 및 연수 목적 비자(D-4)에 의료 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

⑤ (전문 인력 양성 확대)

ㅇ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끼는 가장 불편 요소인 언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통역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대폭 확대

  * 현장 수요를 고려 배출 인력 규모 점진적 확대(의료 통역사 연 50명 → 100명)

ㅇ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 과정 담임 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ㅇ 보건 관련 학과 교육 과정에 의료 글로벌화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⑥ (의료 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ㅇ 등록 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평가 기제 부재

ㅇ 등록 의료 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 공개 추진

⑦ (비자 제도 개선)

ㅇ 메디컬 비자는 도입되었으나 제출 서류가 많고 세부 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ㅇ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①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② 자기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 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1억 원)만 추가 부담 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

③ 매년 유치 실적 상위 기관 명단 발표, 유치 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수출탑(가칭) 시상, 정부 포상 등 상향 검토

④ 한국 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 홍보 활성화 지원

⑤ 해외 시장 정보 수집 제공, 해외 환자 유치(inbound), 의료 기관 해외 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 체계 강화

⑥ 해외 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 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

⑦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 전까지 전문 교육 기관 평가 확대

⑧ 외국인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 기관에 공항 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 정보 수시 제공

⑨ ‘해외 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 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 방안 마련 등

① 신흥 시장 개척과 한국 의료 홍보 강화를 위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자원부국·신흥 개발도상국 등 9개국 신시장 개척 및 한국 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② 중증 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해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진출 등 보건 의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 간 MOU 체결 확대

③ 해외 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유치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 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 선도업체 지원 확대

④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 기관별 진료 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 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 가격 가이드라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