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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4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김진희/044-203-2749/maypresent@korea.kr)

 공공디자인법 하위법령 제정

○ 추진배경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16.2.3.공포, 8.4.시행)이 위임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적실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6.5월~현재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법 하위 법령 세부사항 구체화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6. 5월 : 규제여부 사전검토, 관계기관 협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16. 5~6월 : 입법예고
   - ‘16. 6월 : 규제심사, 법제심사
   - ‘16. 7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16. 7~8월 :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 ‘16. 8월 : 법 시행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최종 결재자 :

○ 사업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