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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저작권국 / 저작권산업과

(이지희/044-203-2486/leejihee@korea.kr)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사업목적

     - 창작의 소재로서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 가치 제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 추진기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 19억원('18년도)

○ 주요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저작물 전수조사, 개방 컨설팅, 법률 지원 등)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지원(공공누리 사이트 운영을 통한 공공저작물 통합 제공, 1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공공저작물 활용 컨설팅 지원 등)

○ 추진경과

    - 2012.1.  :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방안 보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2.2.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고

    - 2014.7.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행

    - 2015.9.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2015.12.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문체부 고시 제2015-43호)

    - 2016.1.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개정 공고(문체부 공고 제2016-23호)

    - 2017.9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참여정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신규 반영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지희

    - 최종 결재자 : 강지은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한국문화정보원

   - 공공저작물부 김신의 팀장 02-3153-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