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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 분배공고
게시일 2018.10.11. 조회수 31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담당자 고희영
붙임파일

 

 

보상금 분배 공고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고 하며, 음악저작물을 노래, 연주, 지휘, 코러스 등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및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정부로부터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인가받아 음반제작자 및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산협 및 음실련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급근거

 •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단체별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

 • 지급대상 : 단체별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및 실연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 받지 않은 자

 • 단체별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징수한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

 

3. 지급 방법

 • 서류신청

서류신청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방송/디음송/공연) 분배신청서 또는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신청서 작성하여 ①실연정보 등록 신청서 ②신분증 사본 ③통장사본 ④증빙자료(앨범 등) 등과 함께 제출

(※ 홈페이지 참조 http://www.fkmp.kr/)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상업용 음반(앨범당 2매) 과 함께 제출 (※ 홈페이지 참조 www.riak.or.kr)

 •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 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미분배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음산협 담당자 : 콘텐츠팀 정정수 팀장, 하수정 팀원 / 전화번호 02-3270-5936, 팩스번호 02-711-9735, 홈페이지 : www.riak.or.kr

• 음실련 담당자 : 전산분배팀 노금자 팀장, 회원관리팀 강순환 팀장 / 전화번호 02-2659-3246, 02-2659-7214 팩스번호 02-766-1034, 홈페이지 : www.fkm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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