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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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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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3720 |
387 | [행정] 『2013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3467 |
386 | [행정] 『2013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954 |
385 | [입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386 |
384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3445 |
38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2983 |
382 | [행정]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6091 |
38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5001 |
38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486 |
37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