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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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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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행정]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504 |
1094 | [행정]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599 |
1093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612 |
1092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534 |
1091 | [입법]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종무2담당관 | 517 |
1090 | [행정]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551 |
1089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683 |
1088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610 |
1087 |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641 |
1086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