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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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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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761 |
1117 |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633 |
1116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698 |
1115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694 |
1114 | [행정]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공연전통예술과 | 494 |
1113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기반과 | 635 |
1112 | [행정] 한국 점자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정정) | 만료 | 국어정책과 | 737 |
1111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622 |
111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585 |
1109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