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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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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743 [행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018.01.12.~2018.01.22. 관광산업정책과 55
742 [행정] 2017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2018.01.09.~2018.02.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5
741 [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2018.01.08.~2018.02.16. 전통문화과 36
740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만료 저작권정책과 84
739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226
738 [행정]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394
737 [행정]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만료 시각예술디자인과 252
736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만료 저작권산업과 259
735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 만료 스포츠산업과 311
734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 만료 스포츠산업과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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