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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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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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27.~ 2024.05.07. |
장애인체육과 | 75 |
1137 |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27.~ 2024.05.07. |
장애인체육과 | 73 |
1136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3.26.~ 2024.05.07. |
저작권산업과 | 38 |
1135 |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29.~ 2024.0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00 |
1134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28.~ 2024.04.04. |
문화기반과 | 290 |
1133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입법예고 | 2024.02.28.~ 2024.04.08. |
문화정책과 | 340 |
1132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87 |
113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87 |
1130 | [행정]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264 |
1129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콘텐츠금융지원과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