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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규제개선 개요 규제완화 현황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 규제비용관리제란?
  • [개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정비(Cost-In, Cost-Out) >
    규제비용 총량관리(Flow 관리) IN OUT
  • [대상기관/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 중 규제개혁 평가대상 기관 27개 / ‘16.7.19일
  • [적용범위] 법인·단체·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신설·강화되는 규제
    *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제 신설·강화 등 적용제외 유형은 비용관리제 적용제외
  • [적용방식]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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