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반부패 ․ 청렴시책 추진계획(안)

2015. 3.

감 사 담 당 관 실

목   차

Ⅰ.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1

Ⅱ. 2015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목표 및 방향	2

Ⅲ.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세부계획	3

1. 공직사회 의식개혁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3

2.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

3. 반부패 인프라 구축	6

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8

5.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9

Ⅳ. 향후 추진 일정	10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일정	11

(붙임1) 일상감사 대상 업무	13

(붙임2) 청렴도 평가 vs 반부패시책평가	14

Ⅰ	2015년도 반부패 ․ 청렴 정책 환경

□ 공직사회 청렴도가 국민의 눈높이(요구 수준)에 여전히 미흡

ㅇ 범국가적 노력에도, 공공기관 청렴도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직자간 현격한 인식 격차(‘14년 조사결과 13.1배)

□ 공직사회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전망

ㅇ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이 체감․수용할 수준의 개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필요

□ 정부 3년차 국정동력을 뒷받침하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추진 필요

ㅇ 공공재정 누수, 각종 부조리에 대한 실태조사․개선 노력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지속적 발굴 필요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노력(‘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15.1.12, 신년 기자회견)

□ 우리부 청렴도 저조 및 반부패․청렴시책의 강화 필요

ㅇ 최근 2년간 청렴도는 중간수준으로 답보 상태, 특히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하위등급, 반부패시책은 하위등급(‘14)으로 평가 받음

ㅇ 최근 입시․교수․직원 채용 부정, 횡령 등의 비리 발생으로 대외 이미지 손상

ㅇ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원인진단 및 조치계획 마련 필요

Ⅱ	2015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목표 및 방향

□ 2015년 목표

ㅇ 청렴도 평가 : 2014년 Ⅲ등급 → 2015년 Ⅱ등급 실현

ㅇ 반부패 시책 평가 : 2014년 Ⅳ등급 → 2014년 Ⅱ 등급 실현

※ 5단계 평가: Ⅰ등급(매우 우수), Ⅱ등급(우수), Ⅲ등급(보통), Ⅳ등급(미흡), Ⅴ등급(매우 미흡)

□ 중점 추진 방향

ㅇ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컨설팅 실시, 고위직 솔선 수범․청렴교육 강화

ㅇ 부패공직자 처벌․불이익 강화 및 평가 미흡 분야 특별관리

ㅇ 비정상․부패(보조금, 인사 불공정) 근절 지원 및 제도 개선

□ 추진 과제

	“ 깨끗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 문화융성 선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 신고 활성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기관장 반부패의지․노력 강화 ○ 고위직 솔선 수범 ￭ 강의료 안받기, 경조사 미 통지 ○ 청렴교육 활성화 및 강화 ￭ 이수실적 성과평가에 반영 ○ 청렴 컨설팅 실시 ○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수용 및 확산 ○ 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인센티브 다양화 ￭ 포상, 성과금, 국외연수 ○ 노조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 자체감사 활성화 ￭ 일상감사 철저․부패행위 적발 강화 ○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 자체 징계양정기준 마련,부패행위자 공개, 성과금 제한 ○ 직무관련자와 건전한 업무협력관계 정립 ￭ 선물차단, 골프․여행․사행성 오락금지, 레저시설 이용 비용 면제 금지 등		○ 자발적 정보 공개 (계약, 업추비, 감사결과) ○ 청렴시민감사관 확대(3명→6명) 및 운영 내실화 ○ 제도개선 과제 및 부패영향평가 이행 철저 ○ 반부패 자율시책 발굴․개선 ○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민간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Ⅲ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세부계획

1. 공직자 의식개혁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수준 제고를 위한 「청렴 컨설팅」 실시

ㅇ 청렴도 저조 원인․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15.2월, 권익위에 요청)

- 권고한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시행(7월 예정)

□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강화

ㅇ 기관장(소속기관장 포함)은 각종 회의․직원간의 소통 워크숍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청렴 및 행동강령 준수 강조

※ (‘14년도 평가) 기관장 반부패 의지노력 28.6점(40점 만점),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20.1점(30점 만점)   * 평가방법은 청렴도 평가시 설문에 의거 평가.

□ 고위직 솔선 수범을 통한‘노블레스 오블리주’실천(권익위 권고)

ㅇ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강의료 안 받기 추진( ‘15년 평가지표로 반영)

- (대상) 장․차관, 실․국장급, 소속기관장(2차 포함)

- (범위) 직무관련 강의․강연․심포지움․평가․심사․자문 등의 대가

￭(배경) 일부 공무원 외부강의료 과다 수수에 비판 등에 따라 고위직 솔선수범 필요

￭(사례) 모 중앙행정기관 A본부장은 산하 공직유관단체에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총 7회 출강하여 총 510만원 강의료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미신고

￭(우리부 기준) 1시간 기준 장관 400, 차관 300, 과장 230, 4~5급 120천원

ㅇ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직 솔선수범 유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미 통지 의무 준수(행동강령 제20조에 기 규정)

ㅇ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및 업무 지시 공정성을 위한 솔선 수범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당 업무지시 경험 등이 내부청렴도 저조 주요 원인임

ㅇ 장․차관 및 고위직이 함께하는 청렴 서약식 추진(확대기관장 회의 등 활용)

ㅇ 고위직 청렴도(또는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실시 (‘15년 상반기)

-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 솔선수범 및 자기성찰 유도

□ 청렴교육 활성화 및 강화

ㅇ 청렴교육 이수*(행동강령 제35조) 독려 및 교육실적은 ‘부서운영평가’ 에 반영

* 권익위는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근거 마련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예정

- (의무이수) 전 직원 연 2시간, 신규 직원․고위공무원단의 연 5시간

※ 고위공무원(고공단) 2시간(집합교육) 별도 이수 추진 * 주요평가지표

- (성과평가)  ‘부서운영평가(과장급)’ 부문에 청렴교육 실적 우수 부서에 대한 가점 부여 추진(창조행정담당관실 협조)

ㅇ 청렴도 취약분야․문제점 공유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동참 유도

- ‘14년 청렴도 평가결과 내용․문제점, 개선 방안 등의 공유

ㅇ 내부강사 활용한 소속기관․공공기관 청렴교육 지원(연 3회 이상)

ㅇ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철저 운영(운영지원과 협조)

- 4급 및 5급 승진 심사시 청렴교육 의무 이수 확인 철저

ㅇ 청렴업무 전담인력 교육 이수 철저 ※ ‘14년 평가시 0점/20점 배점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ㅇ 부패방지 시책 평가 우수기관과의 교류로 시책 추진 노하우 공유  및 우수사례 적극 수용

- 청렴 협의체 운영 : 문체부, 미래부, 방사청, 검찰청, 국무조정실 등

ㅇ 우리부 반부패 수범사례 등을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권익위)에 적극 게시

* (예)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각종 선물의 청사내 반입 차단 및 반환 추진 시책 게시

ㅇ 반부패 수범사례(권익위 제공)의 적극 활용(50% 이상) 추진

- (예시)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금지, 부패행위자 전보조치 및 교육 명령 등

* ‘14년 반부패 시책 평가시  반부패 수범사레 도입실적 15점 획득(70점 배점)

2.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ㅇ 명절, 휴가철 등 부패취약 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강화(공직기강 점검과 연계하여 년 6회 실시)

ㅇ 행동강령 개정관련 권고내용(권익위)을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개정 추진

□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ㅇ 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자체 교육 시행(2회)

-  소속기관은 상반기 자체 실시(‘15.2월 문서시행), 본부는 하반기 실시

※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정(‘13.10월), 홈페이지에 공익  신고란 개설(‘12년, 국민권익위원회로 링크)

ㅇ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

- 우리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 등을 안내

< 공익신고자보호법(2011.3.29 제정, 2011.9.30. 시행)>

ㅇ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

ㅇ (공익침해행위) ① 5대 공익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공익신고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③형사처벌 또는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정

ㅇ 우리부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등

․관광진흥법 : 관광시설 안정성 검사 미실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

3.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ㅇ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 *14년 미흡과제(25점/40점 배점)

- 포상, 성과금(최상위 등급) 및 연말 국외 연수 우선 기회 제공

* 제도개선안 제출, 청렴교육 이수실적, 내부고발, 기관별 실무기획단 참여실적 등의 지표 개발 → 선정 및 통보(감사담당관실)

ㅇ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강화

- (본부) 제1차관(위원장) 및 실․국장이 참여하는 반부패 대책 추진위원회 운영

․청렴도 향상 추진전략, 고공단 청렴평가 방향 등 심의(수시개최)

- (실국․소속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 실무기획단 구성․운영

․ 소관업무관련 부패유발요인 분석, 제도개선, 청렴향상 대책 마련 등

ㅇ 노조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협업과제 수행

- 청렴동아리 구성․활동(노조대표, 감사․인사담당자 등 참여)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안 모색, 청렴 캠페인 전개 등

□ 자체감사 활성화

ㅇ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참여

- 일상감사* 등을 통해 주요 업무 또는 기능 수행 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평가 사항 : 우수사례 2건)

* (일상감사) ‘11.7월 시행, ‘12년 12건, ’13년 10건, ‘14년 14건

ㅇ 자체 감사시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 적발․고발 강화

□ 부패 공직자 처벌 강화

ㅇ 「공무원 사건 처리 비위규정」보다 강화된 자체 부패공직자 징계양정 기준 마련․시행          * ‘14년 미흡과제(10점/30점 배점)

- 권익위가 권고한 징계양정 기준* 또는 강화된 기준 마련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ㅇ 부패행위자 징계 실효성 강화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내용, 처벌내용 등 부패현황 공개

- 성과금 제한 추진(운영지원과, ‘15년부터 시행)

- 비위 면직자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관리 철저

□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ㅇ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장 경영실적 평가」에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한 평가 실시(‘15.6월) 및 지표 지속 반영

* ‘사회책임 경영‘ 분야에  기관의 반부패․청렴 자율시책, 청렴교육실시 및 임직원 참여도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와 건전한 업무관계 정립 강화

ㅇ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각종 선물 청사내 반입 지속 차단 및 반환조치(‘15.1월 시행, 21건 반환 조치)

ㅇ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금지(행동강령 개정)

ㅇ 직무관련자에게 관람시설, 체육시설, 관광레저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비용면제 및 할인 요구 금지(행동강령 개정)

4.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강화

ㅇ 정부 3.0(협업․소통․공개)에 따라 모든 계약 현황 공개(분기별)

* ‘14년 평가시 권익위가 권고한  ’사업 담당부서‘를 추가하여 공개(’15.2월 기조치)

ㅇ 반부패 청렴 자료 및 자체감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지속 등재

□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및 상시 점검

ㅇ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재정담당관)

- (대상) 장․차관, 실․국장, 소속기관장의 업무추진비

- (공개내역/시기) 장․차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준용, 월별 공개

ㅇ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점검 체제 운영(소속기관)

- 특이사항(심야 사용, 주말 사용, 집 주변 사용 등) 발견 시 소명

□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ㅇ 청렴 옴부즈만 → 청렴시민 감사관 제도로 변경 추진

ㅇ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감시, 개선 건의 등 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확대(현재 3명→ 6명)

- 부패가능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청렴문화 제고 활동(연 4회)

5.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ㅇ 제도개선 권고과제(권익위) 이행 실태 점검(분기별) 및 조치 기한내 추진 독려(창조행정담당관, 실국, 소속기관)

* (‘14년 평가) 조치기한 내 이행실적 29점 획득(80점 배점)으로 점수 저조

□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실국, 소속기관)

ㅇ 법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ㅇ 부패영향 평가 요청 기한(관계기관 협의와 동시 제출, 4일이내) 준수 조치

※ (‘14년 평가) 개선권고 수용률은 높으나, 요청기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점수는 9.6점(배점 20점)으로 저조

ㅇ 우리부 행정규칙 제․개정시 사전에 부패영향평가 내실화 도모

- 부패 사례, 관련 통계현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등

□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ㅇ 내부망 나루시스템  “반부패․청렴” 코너에 자료 게재 및 공유

ㅇ 실국, 소속기관별 고유 업무․기능 수행과 관련 민간 및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자율시책 자율 추진(실국, 소속기관)

- 부패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정 제․개정하는 등 제도화, 부패개선의 성과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14년 평가)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평가 66.5점으로 저조(100점 배점)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ㅇ 민간보조금 관리․집행 투명성 강화

- (제도 개선)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의 제3자 용역 추진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일반화,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확대(3억원 이상 의무화),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대국민 공개 등을 추진

- (특별감사) 보조금 허위 증명,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에 대한 감사실시 및 제도 개선 마련

- (정산이행여부 점검) 전년도 민간보조금 법정기한 내 정산이행 여부 실태 점검 추진(6~7월)

ㅇ 공공기관 인사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점검 실시

- 부당채용, 정실 인사, 전형결과 임의조작 여부 등 점검

Ⅳ	향후 추진 일정

□ 반부패 시책 평가

ㅇ 2015년 자체 반부패경쟁력 평가 추진계획 확정 (3월 초)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관련 지표 추진 (4월~ 10월 말)

ㅇ 각 실․국, 소속기관별 담당 지표 성과 제출 (10월 말)

□ 청렴도 평가

ㅇ 청렴도 측정 대상자(민원인, 내부 직원, 업무관계자 등) 명부 제출 (7월)

ㅇ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실시 (8~11월)

Ⅴ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세부계획 추진 일정

구분	평가부문	단위과제	추진방안	추진부서	추진시기
A. 반부패 의지‧노력 (90점)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20점)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4점)	․청렴의식 수준 제고 및 실천 생활화 강조(기관장)	청렴도 평가	연중
			․청렴컨설팅 실시	감사담당관	3~7월
			․직무관련 강의료 안 받기 및 경조사 미통지	전 부서	연중
			․고위직 청렴서약식 실시	감사담당관	상반기
		4-2. 청렴교육 활성화 (4점)	․내부청렴강사 양성	감사담당관	연중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감사담당관	수시
			․청렴교육실적 성과평가(과장급)에 반영	창조행정담당관	익년도 3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감사담당관	수시
			․4․5급 승진시 청렴교육 이수 확인 철저	운영지원과	수시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12점)	․청렴협의체 구성 반부패 수범사례 공개	감사담당관	수시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활용	감사담당관	수시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5점)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7.5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	수시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7.5점)	․공익신고관련 보호제도 자체교육 및 홍보	감사담당관	필요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15점)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4.5점)	․포상, 성과금, 단기 국외연수 우선 기회 제공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소속기관	연말, 매년 3월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운영	감사담당관, 실국․ 소속기관	년중
			․노조와의 협력관계로 청렴문화 확산	감사담당관	년중
		1-2. 자체감사 활성화 (6점)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인력 지정	감사담당관	년중
			․일상감사 활성화 등	실국,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수시
			․부패행위 적발 및 고발 강화	감사담당관	수시
		1-3. 부패처벌 강화 (4.5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및 적용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상반기
			․부패행위자 공개	운영지원과	분기별
			․부패행위자 성과금 제한	운영지원과	매년 3월
		1-4. 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수준 제고 (가점지표)	․‘14년 기타공공기관 반부패청렴도 평가 실시	창조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14.9 ~ ’15.6
		1-5. 직무관련자와 건전 업무관계 정립 (별도 추진)	․청사내 선물 반입 지속 차단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소속기관	연중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 등 금지(행동강령에 반영)	감사담당관	상반기
			․레저시설 등 부용이용 요구 금지(행동강령에 반영)	감사담당관	상반기
	□ 정책투명성 신뢰성 제고 (15점)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6점)	․자발적 정보공개 (반부패청렴자료, 계약현황, 감사결과)	운영지원과, 실국, 감사담당관	수시 ※계약은 분기별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6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장․차관, 실․국장급, 소속기관장)	운영지원과, 재정담당관, 소속기관	매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시 점검체제 운영	소속기관	수시
		2-3.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3점)	․청렴옴부즈만 증원 및 운영 내실화	감사담당관	수시
	□ 부패 유발 요인제거‧ 개선 (35점)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8.75점)	․권익위 권고과제 조치 기한내 이행 철저	실국, 창조행정담당관 실국, 소속기관	연중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8.75점)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및 평가요청 기한 철저 준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국, 소속기관	연중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감사담당관, 실국, 소속기관	연중
		3-3.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8.75점)	․부패연관성 높은 과제 발굴 및 개선	실국, 소속기관, 감사담당관	연중
		3-4.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8.75점)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감사담당관	상반기
			․인사 불공정 실태 점검	감사담당관	상반기
			․물품구입 허위 계약 등 점검	감사담당관	상반기
B. 부패 방지 성과 (10점)	□ 청렴도 개선(3점)	1. 청렴도 개선 정도(3점)	설문평가		-
	□ 부패 공직자 발생(7점)	1. 부패사건 발생 정도 (7점)	통계자료		-
C.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감점지표	1.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총점의 10%까지		-

# 붙임 1

일상감사 대상업무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업무

가.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회 증액 사업의 이․전용 감액 또는 국회 감액사업의 이․전용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나. 우리 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지침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업무추진비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붙임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vs 반부패 시책 평가

청렴도 평가

반부패 시책 평가

평가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수행기관에 조사 위탁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 위원

: 각 과제관리 부서 및 외부 전문평가단

평가 방법

설문조사

(전화, e-mail, 스마트폰 등을 통한 조사)

정량 및 정량 평가

※ 일부 지표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인용

평가 시기

매년 7~10월 중

(전년도 7.1 ~ 해당년도 6.30까지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

매년 11월 ~ 12월 중

(전년도 11.1 ~ 해당년도 10.31까지 실적 평가)

평가 내용

ㅇ외부청렴도(60%)

- 측정대상업무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측정대상업무

- 지자체 지원

-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ㅇ내부청렴도(25%)

- 내부직원(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일용직 및 근무경력 1년 이하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직 포함

ㅇ정책고객평가(15%)

- 국회보좌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ㅇ부패사건 발생 및 신뢰도 저해행위(감점)

ㅇ반부패 의지 노력(90%)

- 반부패인프라 구축

- 전책투명성․신뢰성 제고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ㅇ부패방지 성과(10%)

- 청렴도 개선

- 부패공직자 발생

ㅇ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지표)

발표 시기

해당년도 12월 중순

익년도 1월 중순

기존 평가 현황

ㅇ 2009년 : Ⅲ등급 (보통)

ㅇ 2010년 : Ⅳ등급 (미흡)

ㅇ 2011년 : Ⅳ등급 (미흡)

ㅇ 2012년 : Ⅱ등급 (우수)

ㅇ 2013년 : Ⅲ등급 (보통)

ㅇ 2014년 : Ⅲ등급 (보통)

ㅇ 2009년 : Ⅳ등급 이하 (미흡 이하)

ㅇ 2010년 : Ⅴ등급 (매우 미흡)

ㅇ 2011년 : Ⅴ등급 (매우 미흡)

ㅇ 2012년 : Ⅲ등급 (보통)

ㅇ 2013년 : Ⅰ등급 (매우 우수)

ㅇ 2014년 : Ⅳ등급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