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법제처에서 마련한「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함

․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 구체적인 감경기준 마련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법 제15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위 가목과 같이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 5차 이상 위반한 경우,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