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갑’)          (대표         )와 근로자(이하‘을’)               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의 대상) ①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하 ‘본 건 영화’라 함)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 운 드 :

6. (예상)회차 :

7. (예상)제작기간 : 20   .   .   .  ~ 20  .   .    .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8. 본 건 영화의 주요 촬영지역 :

②전항의 제6호 내지 제8호가 변경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건 영화 제작을 위한‘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갑’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의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 계약에 기초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을’의 종사업무) ①‘갑’과 ‘을’은 본건 영화에 필요한 ‘을’의 소속부서(직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    위 :

3. 담당업무 :

②‘갑’은 각 제작단계별 ‘을’의 세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프리프로덕션 단계 (                                     )

2. 프로덕션 단계 (                                         )

3. 포스트프로덕션 단계 (                                   )

제5조(임금)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월 기본급은 당사자 간 약정한 매월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월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실제 월별 회차(또는 근로일수)가 약정한 회차(또는 근로일수)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월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다.

1. 월 기본급 액 : 금            원

2. 월 기본급 산정기준 : 월     회차(또는     근로일수)

3.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 ()액 ×  당월 초과된 회차(근로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월 기본급 및 그 산정기준을 기간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한다.

[기간별 월 기본급 및 산정기준 표]

기 간	월 기본급	산정기준(회차 또는 일)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③‘갑’은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중 근로자 부담 분을 공제한 후, 아래 ‘을’의 계좌로 매월 (   )일에 지급한다(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다만 ‘을’의 요청 시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제6조(실비변상) ‘갑’은 ‘을’이 제4조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갑’과 ‘을’ 상호간에 협의한다.

제7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1주간 40시간제)을 준수하되, ‘갑’은 ‘을’의 동의하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다.

②‘갑’은 ‘을’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③‘갑’은 본 건 영화제작을 위하여 직접 채용한 스태프(근로자)들 중에서 선출된 ‘스태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휴일 및 휴가) ①‘갑’은 ‘을’에게 매주 정기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주휴일간의 간격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은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9조(안전배려) ①‘갑’은 위험한 장면 촬영 등 작업안전상 위해요소 발견이 예상되는 경우 ‘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하며, ‘을’은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갑’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갑’은 작업 및 출퇴근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로종료 후 연속하여 ‘을’에게 연속하여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스태프(근로자)대표’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스태프(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제10조(업무상 재해시 조치) ‘갑’은 ‘을’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11조(4대 보험 가입) ①‘갑’은 본 근로계약에 따라 ‘을’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며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다.

②‘갑’은 ‘을’이 자신의 4대 보험 가입정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제12조(‘을’의 의무) ①‘을’은 본 건 영화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이 위임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을’은 ‘갑’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거나 제3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갑’의 경영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을’은 업무수행 중 습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의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⑤‘을’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직일 까지 성실히 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⑥‘을’은 한국영화계의 일반적인 제작 및 배급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메이킹필름의 제작, DVD 등의 제작, 영화의 홍보 및 광고물의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 및 코멘터리 작업 등을 위한 ‘갑’의 협조요청에 응한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갑’은 제3조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을’에게 고지하며,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한다.

제14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①‘갑’은 ‘을’이 제12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경고․감봉․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징계처분 이전에 스태프(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1회의 감봉 액은 ‘을’의 ‘일회 또는 일급 액의 2분의 1’을, 총 감봉 액은 ‘월 급여 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갑’은 ‘을’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을’에게 그 의사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을’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제1항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업무의 특성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이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갑’이 제5조에 명시된 임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지급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은 회사의 사실상의 도산, 촬영한 필름의 망실, 주요 배우 및 주요 스태프의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건 영화의 제작이 더 이상 불가능 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위 제1항, 제2항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제12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제16조(금품청산) ①‘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도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급여는 당사자 간 약정한 ‘회차 또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계약의 전속) ①‘을’은 본인의 근로제공을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리․대행케 할 수 없다.

②‘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18조(크레딧 명기) ①‘갑’은 본 건 영화의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제작물에 ‘을’의 소속부서,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의 근로제공기간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징계 해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크레딧 표기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①본 건 영화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 건 영화의 극장 상영 및 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 유료․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인터넷 전송, 모바일 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적 저작권의 작성권, 해외 수출 등 본 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②‘갑’은 본 건 영화의 배급, 개봉, 홍보를 위하여 ‘을’의 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신의성실과 사정변경)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계약기간 도중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 ‘영화인신문고(영화인고충처리신고센터)’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 민법 등 기타법령 그리고 한국영화계의 관행에 의한다.

상기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대    표

소 재 지

전    화

[을]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