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10문 10답

1. 국가상징이란 무엇인가요?	1

2. 정부상징이란 무엇인가요?	2

3. 정부상징체계 개발 사업은 무엇이고, 왜 시작되었나요?	3

4. 외국 정부의 상징체계는 어떤가요?	4

5. 이전에도 정부상징 통합을 추진한 사례가 있지 않나요?	6

6. 통합이 목적이면 기존 정부기 문양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7

7.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은 누가 개발했나요?	8

8.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9

8-1) 기존의 태극 활용 로고들과 유사하지 않나요.	10

8-2) 기존 정부기의 꽃 문양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8-3) 이번 정부상징 개편으로 나라문장, 3부 상징과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12

9. 이번 정부상징 통합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부처들이 개별 부처 상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13

10. 새로운 정부상징 적용 일정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4

10-1) 새로운 정부상징 적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17

1. 국가상징이란 무엇인가요?

ㅇ “국가 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ㅇ 국가의 존립을 표상하는 기호인 국가상징에는 오랜 세월 이어 온 가치관과 신념 등 국가 정체성의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국호),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나라문장(국장), 나라인장(국새) 등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가상징 현황

국기	국가	국화	국장	국새

종류	법적 근거
태극기 (國旗)	∘「대한민국 국기법」(2007.1.26. 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애국가 (國歌)	∘관습 (1936년 안익태 작곡, 작사자 미상)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4조 및 제19조,「국민 의례규정」(대통령훈령)
무궁화 (國花)	∘관습 * 구한말 이후 애국가 가사의 후렴구 등에 반영, 정부수립 이후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착
국 새 (國印)	∘「국새 규정」(대통령령, 1949.5.5. 제정) *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대통령 임명장, 외교 문서 등에 활용
나라문장 (國紋)	∘「나라문장 규정」 (대통령령, 1963.12.10. 제정) * 국가시설, 재외공관 건물,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 등에 활용

2. 정부상징이란 무엇인가요?

ㅇ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나라문장’ 아래 3부(입법․사법․행정)를 표상하는 상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ㅇ 3부의 상징 중에서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을 ‘정부 상징’이라고 합니다.

ㅇ 다만 현재 정부를 이루고 있는 각 부처와 소속기관들은 정부기의 ‘정부 상징’과 연계성이 없는 상징을 별도 제작하여 기관을 표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3부 상징 현황

행정부(정부기)	입 법 부	사 법 부
「정부기에 관한 공고」 (대통령 공고 / 1988.11.24)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 1973.6.1)	「법원기에 관한 내규」 (대법원 내규 / 1969.11.13)

▍ 우리나라 국가행정기관의 상징 운용 현황

3. 정부상징체계 개발 사업은 왜 시작되었나요?

ㅇ 그간 정부 각 기관은 별도의 상징(로고)을 사용해 오고 있어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기관별로 상징(로고)을 신설·변경해야 했고, 국민들은 정부 기관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16.3월 기준 : ‘08년 이후 18개 기관, ‘13년 이후에만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의 신설 및 변경으로 상징(로고) 변경

ㅇ 설문조사(‘15.3월)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 정부 부·처 상징 22개 중에서 평균 0.52개만을 인지하고 있고, 각 기관에 적용될 통합된 정부상징체계가 필요하다(68.9%)고 답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정부 상징체계를 개발하여, 이를 각각의 정부기관을 표상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ㅇ 앞으로 새로운 도약과 통일을 이뤄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상징은 「하나된 정부」구현에서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뤄나가는 큰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4. 외국 정부의 상징체계는 어떤가요?

ㅇ 세계 각국은 국가 내의 정부상징체계 운영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상징체계를 크게 ‘통합형, 혼합형, 개별형’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상징체계

유형	통합형	혼합형	개별형
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덴마크	일본, 폴란드
특징	일관된 디자인 형태	통일성은 있으나 부처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한 형태	개별적인 형태

ㅇ OECD 국가 34개국 중 일본․폴란드 등 6개 나라만이 정부상징과 독립적으로 개별 행정기관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으며 28개 나라가 정부상징과 개별 행정기관의 상징이 연계성(통합형 또는 혼합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최근에 프랑스(1988~1999), 독일(1996~1999), 네덜란드(2007~2011) 등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쉽게 정부기관을 인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행정기관의 상징을 통합․개편하였습니다.

【통합형】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혼합형】

영국	미국
덴마크

【개별형】

일본	폴란드

5. 이전에도 정부상징 통합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나요?

ㅇ 새로운 정부상징체계의 구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상징 연혁

• 1949년~ : 관례적으로 꽃(무궁화) 문양으로 사용

• 1988년  : 「정부기에 대한 공고」발표 (‘88.11.28 대통령 공고 제99호)

• 1988년~1998년 : 각 부는 정부기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

• 1995년 : 국무총리 지시 “정부기의 무궁화 로고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문양으로 교체 검토” 하였으나 중단

• 2002년~현재 : 부처 개별 상징(로고) 사용

• 2009년~2011년 : 정부부처 통합상징체계 개발 추진(국가브랜드위, 행안부)

ㅇ 다만 그간의 정부 노력은 대내외적인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성과 없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ㅇ 기존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이번 정부상징 개편 계획에 있어서는 정부 내부 뿐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부 상징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제 그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6. 통합이 목적이면 기존 정부기 문양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요?

ㅇ 동 사업은 모든 정부기관의 상징을 통합․정비하여 정부상징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본 상징(로고) 뿐 아니라, 조직 명칭의 변경에도 언제나 적용 가능한 로고와 서체, 응용디자인까지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ㅇ 따라서 1988년 이후 보완 작업이 일체 없었던 상징 내 글꼴과 기존의 꽃  문양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문양까지 새롭게 개발하여 정부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정부기 문양 >

ㅇ 설문조사(‘15.3월) 결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통합상징 개발 방법으로 현재 정부문양을 유지하기(26.3%)보다는 현재 정부 문양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상징 마크를 개발(73.7%)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7.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은 누가 개발하였나요?

ㅇ 정부상징 디자인 개발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상징 개발을 위해 2015년 3월 디자인․전략․마케팅․홍보 분야 대표적인 전문가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사무국을 신설, 추진단 업무를 보좌해 왔습니다.

ㅇ 추진단은 지난 1년 간 상징소재 연구, 국민 인식조사,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전시회, 전문사업단 공모 등을 거쳐 기본 디자인(안)을 도출하였고,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디자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정부협의체* 회의, 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 정부협의체 :  ‘14년 12월부터 중앙부처 국장급으로 구성․운영(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부위원장 : 행정자치부 의정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8.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ㅇ 정부상징 소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와 전통, 미래비전을 구현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태극’이 도출되었습니다.

․ 상징소재 적합도 조사(‘15.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태극 1위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15.3~5월) : 태극 활용 제안이 가장 높은 비중 (24.4%)

․ 상징 전문가 자문회의(‘15.11.20)

- 21세기 아시아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드러내는 데 ‘태극’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꽃 디자인의 경우 다른 꽃들과 시각적 변별력을 살려 도상화하기 어렵고, 현재 OECD국가 34개국 기준으로 꽃을 정부상징으로 삼은 사례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임

․ OECD 34개국 중 17개국(50%)의 정부상징이 국기와 연계

ㅇ 새로운 정부상징 디자인은 태극의 청·홍·백의 조화와 담백함을 통해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하고, 열린 조형성을 통해 국민과 세계,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진취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ㅇ 글꼴은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켜 태극 디자인과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8-1) 기존의 태극 활용 로고들과 유사하지 않나요?

ㅇ 태극(기)는 애국심의 표장이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그 동안 태극을 활용한 많은 로고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 태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도형이나 국기에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ㅇ 정부차원에서도 ‘다이나믹 코리아’ 등의 로고에 태극 문양이 활용되었으며, 이번 정부상징도 이런 태극문양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태극으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의 품격을 고려하여 다른 장식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태극만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정부상징으로서 태극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8-2) 기존 정부기의 꽃 문양을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나라문장과 기존 정부기 문양을 바탕으로 태극은 물론 무궁화 또한 지정 소재로 하여 후보작을 개발하였습니다.

ㅇ 다만 후보작 개발 및 검토 과정에서 무궁화의 경우 꽃잎이 5개인 다른 꽃들과 변별력 있는 도상화가 어렵고, 정부상징으로 꽃을 활용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전문연구기관의 상징 소재 적합도 조사,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소재로 ‘태극’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태극이 도출된 것입니다.

8-3) 이번 정부상징 개편으로 나라문장, 3부 상징과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ㅇ 나라문장은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국가 상징이며, 정부상징은 하위개념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입니다.

ㅇ 나라문장(國章)이 태극기와 무궁화를 소재로 하고 있고, 태극기(國旗)가 태극과 사괘를 소재로 하고 있어 정부상징이 태극을 모티브로 함으로써 국가상징과 정부상징은 상하 위계로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갖습니다.

< OECD 34개국 중 정부상징 적용 현황 (국기17개국, 국화5개국, 국장 32개국) >

- 국기만을 활용(2개국) : 프랑스, 오스트리아

- 국기와 국장을 함께 활용(12개국) : 독일,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미국, 멕시코, 터키

- 국기, 국화, 국장 모두 활용(3개국) : 호주, 캐나다, 그리스

- 국화와 국장을 활용(2개국) : 일본, 한국

- 국장만을 활용(15개국) :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이스라엘,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ㅇ 또한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시각적 정체성을 표상하는 것은 삼권분립 체제 아래에서 문제 되지 않으며, 정부 상징을 개편한 해외 선진사례에서도 입법부, 사법부와는 별개의 상징을 운영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국가	나라문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9. 이번 정부상징 통합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부처들이 개별 부처

상징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ㅇ 현재 정부기 규정은 각 부처 상징으로 정부기 문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각 부처는 종합적․체계적 관점에서의 관리 주체 없이 별도의 상징을 개발, 사용해 왔습니다.

ㅇ 이번에 새로운 정부 통합상징이 개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상징을 정부기는 물론 각 부처의 기관명을 병기하여 부처 상징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상징은 물론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 때마다 부처 상징이 바뀌는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 새로운 정부상징 적용 일정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정부상징 디자인(안)이 2016년 3월 국무회의에 보고․확정된 이후, 3월 중에 새로운 정부상징의 적용기관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기관으로 기능 표현이 중요하거나 기존 상징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일부 기관은 통합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상징 디자인이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에서 3월 중에 ‘정부기에 관한 공고’ 를 재정비하고, 부처별로는 내부 규정 정비 및 정부기 등 물품 제작을 통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외국의 정부상징 통합 과정에서도 국방부 등을 제외하는 융통성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Netherlands)

정부상징	법무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외무부	국방부	총무 및 고용부	내정 및 영국관계부
경제부	총무부	교육문화과학기술부	인프라 및 환경부
해군	공군	육군	왕립경호경찰

독일(Germany)

정부상징	경제에너지부	재무부	노동사회부
식품농업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소비자보호부
국방부	가족노인여성청년부	교통디지털인프라부	교육연구부
경제협력개발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기구

헝가리(Hungary)

정부상징	외교부	재정부	국가개발부
내무부	농림부	행정법무부	국방부

영국(United kingdom)

정부상징	검찰청	내각부	교육부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	비즈니스,혁신 및 기술부	환경, 농림 식품부
국제개발부	교역부	노동연금부	에너지 및 기후 변화부
보건부	외교부	재무부	법무부
영국 수출 금융부	스코트랜드 부서	북아일랜드 부서	스코틀랜드 법무부
웨일즈 부서	내무부	국방부

슬로바키아(Slovakia)

정부상징	농림부	법무부	문화부
근로복지부	교육부	경제부	환경부
재정부	외무부	보건부	건설 및 지역개발부
내무부	운송통신부	국방부

정부상징	내무부	재정부	외무부
행정개혁 및 전자관리부	농촌개발 및 식품연구부	교육, 평생학습 및 종교부	환경, 에너지 및 기후 변화부
국방부	통상부	근로복지부	보건사회복지부
개발, 경제 운송사업부	법무부	공공사회복지부	문화관광부

그리스(Greece)

10-1) 새로운 정부상징 적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ㅇ 2015년 비용 산정을 위한 표본조사(2015.2월)에서 기관당 3~5천만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기존 각 부처의 기관 운영비로 감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당장 교체가 필요한 정부기, 현판, 사인물 등의 교체 비용만을 반영시, 기관당 8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입니다.

▍경비 소요 품목 :  부처 및 소속기관 표본 22곳/적용 표본 조사(‘15.2월)

- (외부사인물) 표지판, 건물 현판, 주차장 간판, 깃발류, 비석, 안내도 등

- (시설물 내부) 출입구, 안내·홍보 배너, 부서 표식, 액자형 간판, 단상, 백월 등

- (기타) 명함, 차량, 출입증·방문증 등

ㅇ 이는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물품의 소진 등 교체 시기에 바꾸므로 정부상징 개편으로 인한 경비는 전체를 일괄 교체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예상 경비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막대한 예산 소요보다 오히려 정부는 동 사업으로 정부 조직개편 때의 잦은 기관 상징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 경비가 절감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 상징 통합에 따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식별의 용이, 정부 내 소통의 원활화 등으로 인한 간접적 홍보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앙 부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로고) 변경 : 2008년 18곳, 2013년  이후 15곳

(조달청 계약의뢰 기준, 부처별 과업에 따라 3천만 원 ~ 1억 2천만 원 가량 소요)

* 참고로 우리 계획과 유사하게 2007~2008년 175개 국가기관의 상징을 통합한 네덜란드는 통합 이후 연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로 통합 비용(213억 원)을 3년 만에 거두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		정부 부처 기관 상징 변경 현황

기관명	1990년대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2013년 이후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 정보원
감사원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