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1. 의결주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게임 과다이용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온라인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2012.1.22 시행)되면서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게임물의 사행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게임 과몰입 예방 방법 및 절차 마련(제8조의3)

(1)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여야할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로 하되,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함(제1호)

(2)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제2호)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이용방법, 게임이용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법은 게임이용 시간, 기간, 이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함(제4호)

(4)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게임이용내역 고지 방법은 월1회 이상, 전자우편, 서면, 문자전송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게임명, 게임의 특성, 게임물 등급, 유료화정책, 게임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재내용 등을 포함해야 함(제5호)

(5) 게임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방법은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1시간마다,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해야 함(제7호)

나. 심야 시간대(0시~6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대상 게임물의 적절성 여부 평가 방법 및 절차(제8조의4)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3) 자문위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청소년게임물 이용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함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1)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안 됨(별표2)

라.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항 추가(제18조의3)

(1)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음

마. 법 제28조 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을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게임물로 추가(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  ～ . )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조의3부터 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과도한 게임이용 예방조치 등)법 제12조의3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조치를 하여야할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나. 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2.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나.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라.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4. 게임이용 제한은 시간, 기간, 이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5.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는 월1회 이상 하여야 하고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 서면, 문자전송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게임명, 게임의 특성, 게임물 등급, 유료화정책, 게임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재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주의문구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로 하고 표시방법은 1시간에 최소 1회 이상, 매회 3초 이상 하여야 한다.

7.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게임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며 알아보기 쉽게1시간마다 3초 이상 하여야 한다.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2조의3 제3항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청소년게임물 이용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사 대상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게임제공업소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

나. 조사 내용에는 게임물의 내용(장르)별, 게임물의 운영기기 별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현황, 시간대별 청소년 게임이용 분포, 청소년의 게임 이용 행태 등 조사

다. 보고서는 초안과 최종안으로 각 각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안은 조사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6. 평가방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평가척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5(예방조치 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방조치의 시행에 관한 자료 및 제8조의4 제1항 제1호의 청소년 게임이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연 1회 이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자료 요청 업무를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3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제19조 제1항 중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법 제28조 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로 한다.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게임이용 예방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8조의3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과도한 게임이용 예방조치 등)법 제12조의3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조치를 하여야할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나. 게임기기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신 설)	2.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방법은 「전자서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나.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라.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4. 게임이용 제한은 시간, 기간, 이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5.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는 월1회 이상 하여야 하고 고지 방법은 전자우편, 서면, 문자전송 등에 의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게임명, 게임의 특성, 게임물 등급, 유료화정책, 게임이용시간, 이용료 및 결재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주의문구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로 하고 표시방법은 1시간에 최소 1회 이상, 매회 3초 이상 하여야 한다.
	7.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는 게임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며 알아보기 쉽게1시간마다 3초 이상 하여야 한다.
	제8조의4(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2조의3 제3항 후단 및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3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청소년게임물 이용 동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사 대상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게임제공업소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 나. 조사 내용에는 게임물의 내용(장르)별, 게임물의 운영기기 별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현황, 시간대별 청소년 게임이용 분포, 청소년의 게임 이용 행태 등 조사 다. 보고서는 초안과 최종안으로 각 각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안은 조사대상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문위원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함께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6. 평가방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평가척도, 평가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5(예방조치 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방조치의 시행에 관한 자료 및 제8조의4 제1항 제1호의 청소년 게임이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연 1회 이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자료 요청 업무를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신 설)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 ------------------------------------------------------------------------------------------------------------------------------------------------------------------------------------------- 1.~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② (생략)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표시방법)------------------------- --------------------------------------------- ------------------------------------------------- -------------------------------------------------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과 법 제28조 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 ② (현행과 같음)
[별표2]
(신 설)	7.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보관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