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4. 8.

대한민국정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일반사항)

1.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지역축제 등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국제대회 유치)

ㅇ국제경기대회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유치신청, 유치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마련(‘13.12.31 국회 제출)

(지역축제)

ㅇ지자체의 자체예산 편성권, 지역문화의 특성 등으로 인해 가이드라인 설정이 어려우나, 문화관광축제 지원항목 지정, 낭비성 축제 선정제외 실시(‘14년 선정시 반영,’13.12.12)

ㅇ지자체 지역축제 원가공개로 낭비성 예산축소(인건비 등 17개 항목 공개,안전행정부)

- 지자체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융자심사 등(지방재정법/ 시도 5억원, 시군구 3억원 대상축제)

(국제대회 유치)

ㅇ개정안 교문위 소위 계류 중

ㅇ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예정

ㅇ 반영

2. 국고보조사업 중 문제사업은 문체부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난바, 안행부의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보조금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기 미납 국고에 적극 대처하는 등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13.12.11.)

ㅇ 지자체 미수납 채권 회수 독려(’13.10.21.～)

ㅇ 소관별 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 보완 및 개정 완료(∼‘14.2.7)

ㅇ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시 관련 규정 준수 요청 통지(’14.2.5)

- 반납기한 준수 및 자체점검 실시 등

ㅇ민간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개정(‘13.12.11, ’15.1.22)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절차 및 자격요건 마련, 보조사업 정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활용 위탁정산 대상 확대 등

ㅇ지자체 미수납 채권 41억원 회수(‘13년)

ㅇ소관별(예술, 콘텐츠, 저작권, 관광개발) 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 수립(‘14.1.17~2.11)하여 시행

ㅇ 일부 반영

3. 문체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근로계약을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소속기관 비정규직 관리 점검 실시(’13.10.28. ～11.11.)

-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점검 및 간접고용 발주기관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ㅇ 직접고용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소속기관 배포 및 관리 강화(’14.1월～)

ㅇ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 협조 요청 문서 시달’(13.11.4)로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관리 실태 점검 및 시정 사항 자체 조치 완료

- 점검 사항 : 직접고용(근로기준법 상 계약서 서면교부, 근로조건 준시 등 점검), 간접고용(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에 따른 발주기관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ㅇ조치 완료

ㅇ 반영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단기성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보다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직업능력개발에 비중을 두도록 하고 취업성과를 관리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15년 예산편성 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훈련’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

ㅇ ‘13년 직업훈련 사업에 대하여 취업성과 확인 추진(’14.6월까지)

ㅇ‘15년 ’직업훈련‘ 분야 및 예산 확대

- 분야 수 : 5(‘14) → 6(’15)

- 예산 : 126.2억원(‘14) → 181.6억원(’15)

ㅇ 반영

5.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문화예술위원회 뉴서울 CC 매각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재검토 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문화예술위원회 뉴서울 CC 매각 건에 대하여 공익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 협의 추진

ㅇ기재부와 지속 협의 추진 중

ㅇ 반영

(문화콘텐츠산업)

6.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영화출연계약서 등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이어서 이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국고지원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활용하거나 표준계약서 이행 시 기금지원을 우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표준계약서 강행규정 법률 검토(‘13.12월)

ㅇ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14.1∼)

ㅇ 방송 및 영화 출연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표준계획서 준수사항을 모태펀드 문화 및 영화계정 출자조건에 반영(‘14,3월～)

- 독립제작사 제작지원 시, 협약에서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반영(‘14.4월～)

ㅇ방송콘텐츠제작관련 국고지원시, 협약에서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 반영(‘14.4월～)

ㅇ실버문화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과제 수행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15.1월부터 적용)

ㅇ영화분야 정부지원 사업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5. 5월)

ㅇ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근로표준계약서 활용률 실태조사결과 `13년 5%, `14년 23%, `15년 36.3%로 지속적인 활용률 증가 추세

ㅇ 반영

7. 모태펀드 출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조합의 정부 출자비율을 낮추어 더 많은 조합이 만들어져 경쟁구조로 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조치결과>

ㅇ 정부출자비율을 하향하여 ’14년 모태펀드 출자계획 수립(‘14.2.18)

구분	출자액	결성액	출자비율	결성펀드 수
2012년	368억원	625억원	59%	3
2013년	480억원	765억원	63%	4
2014년(계획)	935억원	2,000억원	46%	5

ㅇ정부출자비율 하향하여 ‘14년 모태펀드 출자계획 추진(완료)

- ‘14년 출자비율: 47.6%

*출자액(890억원)-결성액(1,871억원)-결성펀드수(5개)

ㅇ 반영

8. 콘텐츠코리아 랩이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재능 있는 창작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은 정부주도의 융합선도형 (1개소)과 지역내 창업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기반형(10개소)으로 추진(‘14년 사업예산 10,163백만원)

- 시설사업은 38%, 창작자 지원사업은 62% 임

· 시설구축비 3,863백만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프로그램 지원비 4,000백만원, 제1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300백만원

ㅇ‘14년 사업예산 10,163백만원으로, 당초계획대로 창작자 지원사업에 6,300백만원 집행

ㅇ 반영

9. 2014년 법정부과금이 폐지되면 현재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외국이나 대기업 계열로 편입되는바, 2014년 이후에도 부과가 가능한지 법정부과금 부과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영세극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영세극장 부과금 면제 법안 정부발의(‘13.7.25)

ㅇ 부과금 연장 법안 발의(‘14.2.6/김세연의원)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향후 추진계획>

ㅇ 영세극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강구

* 지역 사회(학교, 공동체 등)와 연계한 극장 활성화 정책 등

ㅇ영세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징수 면제관련 법 개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5. 5월)

ㅇ 반영

10. 메가박스의 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동반성장협약에 가입을 하지 않아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동반성장협약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영화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 필요

<조치결과>

ㅇ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운영(’11년～)

- 동반성장협약사항 이행점검 및 영화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영진위 산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운영(쌍방향 모니터링 가능, 연중 운영)

* ’13.12월 영화계 참여를 통해 기능 확대

- 모니터링 결과 발표(’14.3월)

- 메가박스의 동반성장협약 가입 협의 중(‘14.6∼)

* 메가박스는 한국영화상영관협회 회원사로 현재도 협약 내용을 이행 중에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지속 운영

ㅇ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 체결(‘14.10.1)

-  메가박스 등 13개 단체,기업 참여

ㅇ‘불공정행위 모니터링신고센터’ 지속

ㅇ 반영

11. 2008년 CT 관련 기본계획 마련 후 후속 기본계획이 미비한바 전체적으로 사업을 점검할 것

<조치결과>

ㅇ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마련

- 문화기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 및 정책연구 추진(‘12.7월∼’13.8월)

- 기술수요 파악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산·학·연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13.7월∼11월)

-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안) 수립(‘13.12.19, 국과심 의결)

ㅇ 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4.2∼)

-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R&D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문화산업 선도형 및 문화복지형 R&D 등 2014년 중점분야별 신규 기획과제 지원(‘14.3∼6월)

ㅇ기본계획 수립(’13.12)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2차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문화기술 R&D 단기 전략 로드맵 수립 및 콘텐츠 산업 환경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  문화기술 분야/장르별 환경변화 및 수요전망 분석을 통한 중장기로드맵 수정‧보완

ㅇ 반영

12. 저작권 보상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바,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도 정확한 용처, 비율 등을 규정할 것

<조치결과>

ㅇ 교과서 집필 및 편집자 대상 저작물 이용교육 실시(계속)

ㅇ 대국민 대상 보상금제도 안내․저작권자 찾기 광고 및 교육(대학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등) 실시(계속)

ㅇ 저작자단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자 찾기사업 추진(계속)

ㅇ ‘저작물 이용 미분배보상금 및 음악분야 미분배보상금 사용승인 기본계획’(‘12.9월)에 의거,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별로 사업계획 승인

ㅇ 음악분야 보상금 분배활성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

ㅇ 추가 분배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배공고를 한날로부터 5년∼10년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을 대상으로, 10∼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보한 후 공익사업 시행

<향후 추진계획>

ㅇ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중 출처명시 부분 의무성 강화

ㅇ 교과용 도서, 수업목적 보상금, 도서관 보상금을 통합한 보상금시스템(‘14.12월)을 통해 저작권자통합권리정보를 구축하여 저작물이용 보상금 분배 확대

ㅇ 음악분야 보상금 분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14.12월) 및 권리찾기 등을 통해 저작권 분배활성화

ㅇ 저작물 이용교육, 제도 안내 등 저작권 홍보 및 저작권자 찾기사업 강화

ㅇ보상금 분배확대 노력 및 저작권자 찾기 홍보 지속

ㅇ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개선방안 수립(‘2016.3. )

ㅇ 반영

13. 영세 매장에 대한 음원사용료 기준과 관련하여 영세업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음원사용료 면세기준을 상향할 것

<조치결과>

ㅇ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 징수범위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관련 연구용역 실시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권리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의견 수렴 : ’13. 7월～11월

․ 이용자(한국백화점협회, 하이마트)의견수렴 : ’13. 10월～11월

․ 전문가, 권리자, 이용자 의견수렴회의 : ’14.1.24

- 박홍근 의원실 방문, 동 내용 협의(’13.10.22)

- 권리자, 이용자 의견수렴회의(2차) : ‘14.4.14

ㅇ 국회 법안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14.4월)

<향후 추진계획>

ㅇ 이해관계인 의견 지속 수렴(‘14. 8월~)

ㅇ 국회 교문위 여·야 의원과의 협의 및 기준안 마련(~‘14.12월)

ㅇ공연권 제한방식 변경내용을 포함한 저작권 법 개정안(이군현 의원안,‘13.7월)에서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통과(’16.3)

-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료 부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16.하반기)

ㅇ 반영

14.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간 불법저작물 단속업무 분담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 되어있는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여 디지털 환경하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위해 ‘저작권 보호원’ 설립 추진

- 저작권보호원 설립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14.2.14)

- ‘저작권 보호원’설립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ㅇ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16.9월 예정)

ㅇ 반영

15.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에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법적근거 마련(저작권법 개정안 ‘14.7.1 시행)

- 국가․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자유이용

ㅇ 공공누리(자유이용허락표시제) 보급 확대

- 참여기관 : ‘13년 7월 42개 기관 → ’14년 7월 218개 기관

- 적용저작물 : ‘13년 7월 52만여건→ ’14년 7월 272만여건

ㅇ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지침(‘14. 6월)

ㅇ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15.9),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15.12.28.)

ㅇ공공누리 보급 확대(‘15년말 기준)

- 참여기관: 398개 기관

- 개방건수: 505만건

ㅇ 반영

16. 매절계약 등으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에 대한 홍보 및 확대 방안을 강구 할 것

<조치결과>

ㅇ 분야별로 보급중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 재점검(~’14.1월)

- 변호사 및 법대 교수 등에 우리 부 제정 공연·예술 분야 등 표준계약서 검토의뢰 (’13.11.10～12.10)

- 검토 후 관련자 참석 검토회의 개최 (’13.12.18)

-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 및 해당 과 통지(’14.2월)

※ 검토회의 결과에 따른 표준계약서 수정사항은 해당 과에서 판단하여 이해관계 조정 및 표준계약서에 반영 추진

<향후 추진계획>

ㅇ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완료 (’14.8월~9월)

ㅇ 표준계약서 해설서 제작(‘14.8월~9월),

ㅇ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확정·배포(‘14.10월)

ㅇ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 검토

- 표준계약서 4종 및 해설서 제작 (～ ’14.10월)

※ △전부 양도계약서, △일부 양도계약서, △독점 이용허락서,

△비독점 이용허락

ㅇ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4.5)

-  공정위,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 및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공모전/출판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14.8~)

ㅇ개인창작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4종) 및 해설서 마련, 배포(’14.11)

ㅇ창작자용 저작권 가이드북(“콕콕 저작권”) 발간·배포(‘16.상반기)

ㅇ 반영

17.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LA지사 직원채용시 규정위반 등 특혜 의혹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결과>

ㅇ 감사실시(‘14.6.18～20)

- 해외사무소운영규칙 및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 관련서류 보관 소홀(기관 및 관련자 3명 주의)

- 해외사무소 현지채용관련 해외사무소운영규칙 미비(보완 통보)

ㅇ관련자 3인 주의조치 완료(‘14.8)

ㅇ해외사무소운영규칙 개정완료(‘14.10)

ㅇ 반영

(문화예술)

18.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은 문화의집과 유사한바, 문화의집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과 괴리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

<조치결과>

ㅇ ‘14년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공모 추진 시 신청대상에 문화의집 포함하여 추진(3월~)

ㅇ 생활문화센터로 문화의집 총 6개 시설 8억원 국고지원 최종선정(6.30)

ㅇ현재 생활문화센터(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은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추진 중임(계속)

ㅇ 반영

19. 문화복지 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화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할 것

<조치결과>

ㅇ 문화이용권시스템 관리자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로그인 도입으로 관리자 책임성 및 개인정보 보안관리 강화(‘13.3월～)

ㅇ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 지침’ 개정과 처벌 조항 인지 확산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체계 구축(‘13.12월)

ㅇ 본인 사용 여부 등 확인을 위한 랜덤 전화조사 및 온라인 부정 양도·판매 일일 점검(클린센터)을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고객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13.9월)

ㅇ 통합문화이용권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실시간 연계 및 자격검증을 통해 무자격자 발급 원천 차단(‘14년 2월～)

ㅇ 범정부복지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자격변동 정보를 반영하여 카드 정지 등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사후관리 도입(‘14년 6월～)

ㅇ관리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스템 도입(‘13.3～)

ㅇ‘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 지침’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체계 구축(‘13.12)

ㅇ랜덤 전화조사 및 온라인 부정 양도·판매 일일 모니터링(‘13.9월 이후 상시)

ㅇ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무자격자 발급 원천 차단(‘14년 2월～) 및 스포츠 바우처-문화누리카드 간 중복 수혜 방지 시스템 구축(‘16.1~)

ㅇ사망자,주민등록말소자 등 자격변동 정보 실시간 반영(‘14. 6～)

ㅇ 반영

20.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 말 고갈될 우려가 있는바, 문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 필요

<조치결과>

ㅇ 문예기금 고갈 우려를 대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일반회계전입금(국고출연)을 신규편성('15년 785억원, '16년 890억원, '17년 1,630억원, '18년 1,850억원 요청)

- 2014∼2018 중기사업계획 신규 편성시 요청

<향후 추진계획>

ㅇ 관련기관 및 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고 및 타기금 전입 지속 추진

ㅇ기재부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으로 자회사인 뉴서울골프장 매각 건이 포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위임 및 매각 추진 중(‘12.7 ~)

- 매각 예상 수익금 15.7억

ㅇ 타기금 전입 추진

-  복권기금 외 ‘16년 관광기금 500억 및 체육진흥기금 500억 신규 전입

ㅇ 반영

21. 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한 바, 그 이상의 조치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을의 문제를 해소할 것

<조치결과>

ㅇ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13.5월～)

- 문예진흥기금 지원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ㅇ 예술인 복지법 개정(`14.3.31)

- 불공정행위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예술인 신문고’ 운영(연중)

- 상담․컨설팅 지원, 불공정행위 조정 및 소송지원

ㅇ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  문체부 산하기관(소속, 공공기관) 사용실적 반기별 점검(13.7월~)

-  문예진흥기금 지원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ㅇ예술인 복지법 1차 개정(`14.3.31)

-  불공정행위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ㅇ예술인 복지법 2차 개정

(16.2월 공포, 16.5월 시행)

-  예술인 서면계약의무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예술인 신문고’ 운영(연중)

-  상담․컨설팅 지원, 불공정행위 조정 및 소송지원

ㅇ 반영

2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예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특히 산재보험 가입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재정지원 확대 : `13년 144억원 → `14년 199.7억원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13년 30% → `14년 50%

ㅇ재정지원 확대 : `13년 144억 → `14년 200억 → `15년 206억 → `16년 248억

ㅇ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 `13년 30% → `14년, ‘15년 50%

ㅇ 반영

23. 예산 반영 및 일자리의 실질을 감안하여 공공문화 서비스 일자리 창출 목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조치 및 향후 계획>

ㅇ 예산반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문화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목표 재산정 추진(‘14. 하반기)

ㅇ범정부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방법 및 산출절차(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 ’13.9월)’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 재산정(’14~)

-  창출목표의 달성여부는 ’14년도부터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검증

ㅇ 반영

24.  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규정에 맞지 않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재단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예술인복지재단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회의(`13.11.26)

-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등 재단 직원 교육(`13.12.6)

ㅇ 예술인복지재단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

ㅇ예술인복지재단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회의(`13.11.26)

-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등 재단 직원 교육(`13.12.6)

ㅇ예술인복지재단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강화

ㅇ 반영

25. 체육 분야에 비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예술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 할 것

<조치결과>

ㅇ 예술요원 제도 개선(안) 수립

- 제도 개선 위한 문체부-병무청-예술계 협의(‘13.12월∼’14.5월)

- 예술요원 재능활용 봉사활동(재능기부) 기본계획 수립(‘14.1월) 및 추진방안 마련(’14.7월)

-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정비(안) 확정(‘14.5월)

ㅇ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문체부 훈령) 제정(‘15.8)

ㅇ 반영

26.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등 문화예술법인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및 경상비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바 구조조정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국립예술단체 운영협의회 구성(‘14.1월), 운영(연중)

-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마련 협의

ㅇ ’14년 단체별 사업계획 승인 시 경상비 비율 조정(하향 및 동결) (‘14.1월∼2월)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예술단체 운영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14. 9월)

ㅇ 예산 계획 수립 시 과다한 경상비 구조 개선, 자체수익 사업 지속 발굴 실적 등을 향후 단체 평가에 반영(‘15. 2월)

ㅇ’14년 단체별 사업계획 승인 시 경상비 비율 조정(하향 및 동결) (‘14.1∼2)

ㅇ 반영

27. 국립예술단 공연의 서울 편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방 공연 확대 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국립예술단 지방 공연 확대 방안 수립

- 국립예술단체 지방공연 확대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및 지역문예회관 관계자 의견수렴(‘13.11월)

- 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계획 수립 시 지방 공연 확대 개선방안 반영(‘13.12월)

· 서울 지역을 제외한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문예회관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

- ‘14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시행(’14. 2월～)

· 지방문예회관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70개 기관)

·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지원(8개 기관)

- 지방 공연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 및 ‘15년 예산(안) 제출(‘14.5월)

ㅇ국립예술단체 지방공연 확대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고 및 문예회관 역량 제고

-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15.5~''15.12)

ㅇ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확대 시행으로 문예회관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  '14 79억→ '15 80억 → '16 150억

-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 확대(15년 20억 → '16년 30)

ㅇ 반영

28. 문체부 소속기관의 대관 규정 중 취소․환불 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바, 법제처 등 관련부처 협의하여 개정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명동예술극장(‘14.2월), 문화예술위원회 소속극장(’14.3월) 등 소속기관 대관규정 개정 완료

ㅇ명동예술극장 대관규정 개정 완료(‘14.2)

ㅇ 반영

29.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관련 지자체 공공공연장(215개소) 대상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13.12월～ ‘14. 1월)

* 결과 : 과태료 부과 15건, ‘14년 상반기 인력채용 41건

ㅇ 기준 미준수 공연장에 대해 문예회관(공연장) 지원사업과 연계, 보조금 차등 지원

ㅇ 공연장 재정 부담 완화 및 무대예술전문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14. 3월～)

- 무대예술전문인력을 전국 500석 미만 공연장에 배치,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무대예술전문인력 지원사업 실시(‘4~)

ㅇ미준수 공연장 개선 여부 점검('15.9.4)

ㅇ무대예술 전문인 장기미배치 공연장 과태료 등 처분조치 요구 및 관할 공연장 지도·감독 철저 요구 ('16.4.20)

ㅇ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제도 개선(안) 마련('16.4.20)

ㅇ 반영

30. 예술강사 계약기간 연장과 예술강사의 소속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예술강사 계약기간 연장 검토(현행 유지)

- 예술강사는 시간제로 보수 지급, 기본적으로 본인 동의 시 차년도 강사활동 계속 유지 가능, 예술강사 처우 개선은 계약기간 연장이 아닌 강사료 인상을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한 점, 계약기간 연장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관련되어 있어 국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근본적 체계 변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14년 계약기간을 현행 유지

ㅇ 예술강사 소속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변경 검토(현행 유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업무 수행, 학교 예술강사 지원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국악분야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시‧도 국악운영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소속변경으로 인한 신분안정‧강사수입 등 처우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현행 광역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로 소속 유지

ㅇ예술강사 계약기간 유지(10개월)

ㅇ`16년 예술강사 계약체결 주체 지역센터 유지

ㅇ 미반영

- 현행유지(10개월)

-  ’17년 추진체계는 상반기 중 확정

31.	임대사업으로 전락한 목동 예술인센터가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장관, 예총회장단 간담회(‘14.1.9)

- 예술인센터 정상화를 위한 예총 역할 강조

ㅇ 예술인센터 정상화를 위한 민자유치 노력(14년 상반기)

<향후 계획>

ㅇ 예총 및 전문가집단 협의를 통한 목동 예술인 센터 운영정상화 방안 지속 검토(‘14년 하반기)

ㅇ기지급 국고보조금의 공익적 목적(예술인을 위한 공간조성)에 부합하도록 예총의 운영정상화 추진

ㅇ 미반영

32.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특혜․중복계약 의혹과 진흥원 사업 전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결과>

ㅇ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관련 실지감사 실시(‘14.2.10. ～ 2.13)

- ‘사회문화예술교육정책 공감사업’ 계약관리․검수 부적정      (시정, 주의 요구)

-  2013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리허설 운영’ 계약 부적정

및 용역비용 과다 지급(시정, 주의요구)

ㅇ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담당자 주의 조치 완료

ㅇ과다지급 용역비 환수

ㅇ계약 부적정 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조치

ㅇ 반영

(관 광)

33.  3대문화권 관광기반조성사업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 지원, 실집행률 저조(‘13년 8월말 기준 18.4% 집행), 특정업체의 특혜성 수주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3대문화권 중간평가 연구용역 추진 중(‘13.9월 ~ ’14.7월)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

<향후 추진계획>

ㅇ 3대문화권 중간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14년 말)

ㅇ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간평가(‘14.8월)

- 유사중복 사업제거, 추진불가 사업 페지 등 사업계획 조정

․사업개수: 62개→57개, △5개

․총사업비: 30,275억원→23,283억원

△6,992억원

ㅇ 반영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추진

34.  지역별 유사한 축제가 중복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축제 자체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의식한 지자체 장들의 업적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무대장치 및 연예인 섭외 등 주변요소에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지역축제 전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일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지자체 축제 통폐합은 예산편성권, 지역문화의 특성 등을 감안, 시도단위 자체평가 및 낭비성축제 통폐합 유도

- ‘08년 926개→’13년 758개(‘08년 대비 174개, 18.8% 감소)

ㅇ  지역축제 통합 및 축소 유도를 위해 예술, 관광축제 선정규모 축소(예술축제‘13년 130억→’14년 94억, 공모전환/문화관광축제 ’13년 42개 77억→‘14년 40개 60억)

ㅇ  지자체 지역축제 원가공개로 낭비성 예산축소(인건비 등 17개 항목 공개,안전행정부)

-  지자체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투융자심사 등(지방재정법/ 시도 5억원, 시군구 3억원 대상축제)

ㅇ ‘지역축제 실태조사’ 추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4.8.6)

- 사업기간 : ‘14.8～’15.11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향후 추진계획>

ㅇ‘지역축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강구(‘15.11월)

ㅇ시도단위 자체평가 및 낭비성 축제 통폐합 유도를 통해 2015년 기준, 2013년 758개 대비 12.4% 감소한 664개 개최

ㅇ 반영

* 지역축제 실태조사 지속 실시(～‘16.4)

* 지역축제 통폐합 지속 유도(～‘16.12)

35. 자동차야영장업 운영실태 조사결과 전국 21개 자동차야영장 중 4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전기, 상하수도, 화재, 위생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용자의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야영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관계부처 합동「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마련 및

지자체 통보(‘13.10월)

- 캠핑장 관리제도 도입 전 캠핑장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기준 및 관계부처·지자체의 안전점검 실시 등

ㅇ 야영장 실태조사 및 법제화방안 연구(‘13.8~12월/문광연)

- 야영장업 관광사업 업종화 방안 및 등록기준 등 제시

ㅇ 자동차야영장업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실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14.4.14~5.9/문체부, 지자체,

문광연)

-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 결과 지자체 송부, 개선·조치토록 요구

ㅇ 캠핑장 통합안내 홈페이지(‘14.6.30.) 및 모바일 웹 구축(’14.7.25.)

-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민간 캠핑장 이용정보 제공

ㅇ 현행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 관광사업 업종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14년)

- 입지, 규모, 시설,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한 등록기준 마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4.4.7~5.19),

규제심사 완료(‘14.7.25), 법제처 심사의뢰(‘14.7.30)

ㅇ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등록(1,138개소)

ㅇ 반영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속적 지원

(2017년 예산 24억원 계획)

36. 현행 관광호텔 등급제도는 처벌규정이 없어 호텔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등급관리도 미흡한 실정인 바, 관광호텔 등급제도가 호텔의 안전과 시설 및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호텔등급 신뢰프로세스’를 조속히 구축할 것

<조치결과>

ㅇ 호텔업 등급제도 개선 TF 운영(‘13.11~14.2월)

ㅇ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14.2월)

ㅇ 호텔 등급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14.4.11)

<향후 추진계획>

ㅇ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14년)

ㅇ 암행평가 방식 도입 및 등급표기 방식 변경 등 호텔등급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4년)

ㅇ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14.9.12시행)

- 관광진흥법 개정(‘14.3.11)

ㅇ호텔업 등급결정기관 일원화(‘14.12.31)

-  한국관광호텔업협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

ㅇ호텔업 등급결정기준 개정(‘15.2.13)

- 등급별 평가기준 차별화

- 암행평가 도입

- 등급평가 수수료 현실화

ㅇ호텔 등급표지를  무궁화 문양에서 별 문양으로 변경

-  호텔 등급 표지 고시 제정(‘15.5.8)

ㅇ 반영

37. 문체부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 7000~8000개의 객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민간보고서는 2~3년 내 호텔과잉이라는 보고서가 있는 바, 호텔수급 상황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조치결과>

ㅇ 해당 의원실 보고 완료(‘13.12.19)

- 호텔수급 상황에 대한 중장기 전망 보고

ㅇ해당 의원실 설명(‘13.12.19)

ㅇ숙박업 수급분석 결과 공개

-  관광호텔 확충위한 공개세미나 개최(‘14.1.16)

ㅇ 해당없음

38.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 중인 업소 852곳(2012년 말 기준) 가운데 371곳(44%)이 불법 운영 중이거나 신고업종을 파악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가운데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가 49곳, 고시원·하숙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업소가 75곳, 응답거부로 신고 업종 파악이 불가능한 업소가 247곳으로 나타남.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정비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규정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3.11월)

ㅇ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 연구 실시 및 호스텔업 조경의무 비율 완화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안전강화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8월 입법예고)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3.11)

-  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8월)

-  호스텔업 조경의무 비율 완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소방안전 강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6.3)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 등록업 전환, 제도 강화, 호스텔업입지규제 완화

*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호스텔업 ‘13년 1,567개소 → ’14년   2,528개소,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13년 1,665개소 → ’14년 2,694개소)

ㅇ 반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 지속 계도 및 단속

-  숙박업 제도개선 대책 반영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

39.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니키아 가맹 호텔에서 유흥업소, 성매매 등 불법적인 영업이 행해지고 있는바, 전반적인 영업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보도된 2개 체인호텔 계약해지(‘13.10월, 11월)

ㅇ 체인호텔 가입심사 기준 강화(‘13.12월)

ㅇ 유흥시설 운영 체인호텔 계약해지(‘14.2월)

- ‘13.12월 65개소에서 15개업체 퇴출 ‘14.7월말 현재 50개소

ㅇ 체인호텔 모집시 유흥시설 운영여부에 따라 베니키아 브랜드 가맹 여부를 판단(지속실시)

ㅇ보도된 2개 체인호텔 계약해지(‘13.10월, 11월)

ㅇ체인호텔 가입심사 기준 강화(‘13.12)

ㅇ유흥시설 운영 체인호텔 계약해지(‘14.2)

ㅇ 미반영

40.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수쇼핑점 인증제도가 대기업의 대형마트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는바, 전통과 특색이 있는 개별로드샵 등을 홍보해 중소기업도 살리고 한국형 특화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작은 점포의 쇼핑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2013년) 우수쇼핑점 신규인증 심사시 대형업소(대기업계열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체인점 등)와 소형업소(단일품목 또는 소품목 취급 브랜드샵, 개별 로드샵)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 등 소형업소의 인증 비율 제고 도모(‘13.11월)

- 신규인증 소형업소 증가 (‘12)소형 7.6%→(’13)소형 40.9%

ㅇ (2014년) 웹콘텐츠 추가(www.visitkorea.or.kr, 2014.2～4월) 및 2014년 우수쇼핑점 인증업소 모집 광고 실시(2014.5～6월), 인증업소 홍보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하여 기인증 쇼핑업소 홍보 및 다양한 규모의 쇼핑업소의 신규인증 유도

ㅇ 소형업소의 우수쇼핑점 신규신청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14.5월～)

ㅇ대형업소와 소형업소 구분 심사 실시(‘14.10.～12.)

ㅇ웹콘텐츠 보강 및 쇼핑관광홍보가이드북 제작․배포

ㅇ지자체,유관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배포

ㅇ 반영

4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병원의 부대사업 규제완화, 외국 간병인 비자 연장, 의료관광 컨트롤타워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한국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예약․상담, 출국, 서비스, 귀국, 사후관리에 이르는 서비스 제공(‘14. 8월말, 1단계 시스템 구축완료, 그랜드 오픈 9월)

ㅇ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병원 부대사업의 종류를 대폭확대 하는 등 규제 완화 추진 중(의료법시행규칙 등 개정, ‘14년 하반기, 복지부)

ㅇ 외국 간병인에 대한 의료비자는 보건복지부와 UAE와 환자 송출계약(‘13. 4월) 이후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불법체류가 많은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외국인환자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법무부)

ㅇ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문체부, 복지부, 법무부) 협업을 통한 개선 과제 발굴 추진중(‘13.8월 이후 지속)

- 관광TF내 의료관광반 운영을 통해 개선 과제 발굴 추진중

(14건 발굴, 7건 완료, 7건 정상추진 중)

ㅇ한국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1단계 구축(‘14.10), 2단계 구축 중(’15`)

ㅇ병원의 부대사업(편의시설 등) 확대(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복지부)

ㅇ의료비자 확대(지침개정, 범무부)

ㅇ개선 과제 추진 현황(14건 중 13건 완료, 1건 정상 추진 중)

ㅇ 반영

42. 지난해 6월부터 관광수지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대형 관광회사의 해외여행 상품 위주의 영업 관행, 수도권 중심의 획일화된 여행 상품, 호텔 부족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바,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를 연계한 관광상품 및 관광도시 개발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조성

- 총사업비 : 3조3,063억원(국비 3,640, 지방비 2,828, 민자 등 2조 6,595)

- 3권역, 5개 특구(11개지구), 27.4㎢ :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금진온천 휴양특구/ 정선생태체험 특구

ㅇ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계기 인천지역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홍보) 각종 박람회 참가, 설명회․로드쇼 등 홍보행사 개최, 해외매체 기사화․팸투어 등 해외상품화 및 온오프라인 해외 홍보 지원(‘13.12~’14.7월)

- (수용태세) 인천시 굿스테이 지정업소 수용태세 점검(6.20~30) 및 인천공항 직원 서비스 교육 실시 등

- (관광분과 지원 TF 운영) 인천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참여, 대회기간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14.7월~)

․ 아시안게임 계기 관광 수용태세 개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외래객 유치 고품격 문화관광 행사 지원 등 논의

- (행사 및 이벤트) 인천한류관광콘서트(‘14.9.17) 개최 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

ㅇ 특구종합개발 지침제정(’14.2월) 및 관광개발사업

실시(’14～‘18년)

ㅇ 배후도시 개발을 위한 법제 및 조직정비 : ‘14. 2월~

ㅇ 특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추진 : ‘14. 3월~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인허가 의제 및 특구 지정 시

부담금 감면 등

ㅇ‘2018평창동계올림픽특구개발지침’ 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10호, 2014.2.27. 제정)

ㅇ‘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관광   진흥‧개발부문 8개 사업추진 중

(‘14년~’18년)

- 예산현황:

‘15년 70억, ‘16년 188억

ㅇ‘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염동열의원 발의) 국회 계류 중

-  배후도시 관련 규정  신설 및 올림픽 특구  개발 관련 특례 추가

ㅇ 반영

43. 4대강 부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변문화관광 선도사업 중 국토부 등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회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사전행정절차 이행 미비, 지방비 미확보 등 부진사업 취소 및 축소

- 전북 익산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취소 완료(‘13.12월)

- 무안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 축소(총사업비 5,200백만원→4,000백만원, ‘14. 4월)

- 창녕 ‘생태습지체험루트조성사업’ 축소(총사업비 7,000백만원→2,902백만원, ‘14. 5월)

<향후 추진계획>

ㅇ 추가 사업계획 조정 및 축소 검토(‘14년 하반기)

ㅇ 추가 조치

- 경북 안동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조성’ 사업축소(총사업비 14,000백만원→9,000백만원, ‘14.11)

ㅇ 개선사항

-  전체 15개 사업중 ‘15년 까지 9개 사업 완료, ’16년 6개 사업 완료(예정)

ㅇ 반영

44.  항공사와 공항공사(한국, 인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국외로 출국하는 자에 대한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매년 100억원 가량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ㅇ우리 부는 ‘07. 6월부터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08. 1.1일자로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을 기 인하조치 완료한 바 있음.

※ 출국납부금 수수료율 인하(‘08. 1월)

- 인천국제공항 7.2%, 지방국제공항 7.5% ⇒ 5.5%

ㅇ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나, 현재 항공사들은 항공권 발권 및 징수관리 등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카드수수료 등이 소요되어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항공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 출국납부금 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납부자에게 큰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수료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ㅇ조치 완료

ㅇ 해당없음

45.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운용하는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이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공익목적사업 목적에 관계없는 곳에 쓰이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서 운용을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GKL 공익사업적립금 운영규정 개정(‘14.1.16)

- 집행시기·사업시행자 선정방법 조항 신설, 적립금 지원절차, 지출 제한사항, 정산방법 명시 등 규정 강화

- 적립금 사용실태 점검 및 집행증빙 강화

ㅇ GKL 조직개편(사회공헌실 신설),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등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적립금 사용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 위해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을 설립(‘14.5.30)하고, 이후 모든 기부금 및 공익목적사용 재원은 공익법인에 출연(기본재산, 사업재산)하고 있음

ㅇGKL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개정(‘14.1.16)

-  이후 개정 2회 시행
(①‘14.11.25, ②‘15.10.28) : 출연절차 명확화 등 개선

ㅇ사회공헌실 신설(14.1.1)→윤리경영센타(15.1.1)→윤리경영팀(‘16.1.27)

-  전담 부서 및 심의위원회(사회공헌위원회)를 두어 관리 점검

ㅇ공익법인 GKL사회공헌재단 설립(‘14.5.23) 및 모든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을 재단에 출연하고 있음

ㅇ 반영

46. 장애인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장애인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완료(‘13.11월)

-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등 방안 포함.

ㅇ 장애인, 노인 등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14.5.2), 입법예고(’14.8월)

ㅇ ‘15년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민간 사회공헌 사업과의 매칭 지원 사업 등 예산 신규 반영 추진 중(’14.5월～)

ㅇ‘15년 전국 6개소의 열린 관광지 조성

ㅇ장애인 관광활동 활성화 위한 관광정보 수집 및 제공

ㅇ「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 구축」 마련

ㅇ반영 예정

47. 최근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외국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규정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3.11월)

ㅇ 관광 관점의 숙박업 제도개선 연구(‘14년)

ㅇ  호스텔업 조경의무 비율 완화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안전강화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8월 입법예고)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3.11월)

-  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8월)

- 호스텔업 조경의무 비율 완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소방안전 강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6.3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업→ 등록업 전환, 제도 강화, 호스텔업입지규제 완화

*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

(호스텔업 ‘13년 1,567개소→’14년 2,528개소,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13년 1,665개소  → ’14년 2,694개소)

ㅇ 반영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종 지속 계도 및 단속

-  숙박업 제도개선 대책 반영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검토

(도서관박물관정책)

48. 공공도서관 운영체계가 지자체,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이므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 추진 과제 설정

-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향후 추진계획>

ㅇ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관련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 ‘14년 9월 중,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참 석 : 문체부, 교육부, 교육청, 학계 및 도서관계 인사

ㅇ 지역 현장 토론회 추진(‘14. 9.∼10.)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ㅇ분과회의 운영(‘15.7~10)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하위 TF로 설치

ㅇTF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팀 법률초안 작성(‘15.11월)

ㅇ 반영

49.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 인력, 자원 및 예산 등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용역 실시(’12.12월)하여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운영상태 분류를 위한 평가기준(안) 제시(’13.2.1)

ㅇ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발표(‘13.8.27)

ㅇ 운영부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선 및 관리강화 요청 (‘13.9～12월)

* 법정 설치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141관 조치 내용

정상화(74관 52.5%),개선 중(20관 14.2%),개선권고(13관, 9%) 폐관조치 (34관 24.1%)

ㅇ 작은도서관 관련 정보공유 및 운영지원 홈페이지 운영

ㅇ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및 시행(’12.8.18)을 계기로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확대

- ’13년 10억원, 대구 동구, 충남 서산

- ‘14년 15억원, 인천북구, 대전중구, 전남여수

ㅇ 작은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확대 운영

- ‘13년 48명 192개관, ‘14년 76명 304개관

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속 추진

- ’13년 52개관 조성(28.5억원), ’14년 36개관 조성(20억원)

ㅇ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

-  ‘13년 3개 권역, 600명, ‘14년 3개 권역, 600여명

ㅇ 작은도서관 전문인력을 지원을 위한 순회사서 확대 운영(‘14년 76명 304개관)

<향후추진계획>

ㅇ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행정지원 및 관리 강화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 관리자 편람’ 제작 배포 (‘14.10월)

ㅇ 작은도서관 운영진단프로그램 구축․활용(～‘14.11월)

ㅇ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

(‘14년 2개 권역, 400명/’14년.8~9월)

ㅇ 작은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운영자 교육(‘14.11월)

ㅇ운영부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선 및 관리강화

ㅇ작은도서관 관련 정보공유 및 운영지원 홈페이지 운영, 시범지구 지정, 순회사서 확대, 권역별 교육 등

ㅇ 반영

50. 전통문화의 한류 확산을 위해서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실을 적극 활용할 것

<조치결과>

ㅇ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지원 방안 마련

* 그간 한국실 구축 및 자료 지원에 치중, 질적 제고가 필요한 사항

<향후 추진계획>

ㅇ 한국실 질적 제고를 위한 경비지원 추진(’14년 시범실시)

- 현지 한국전문가의 채용, 운영비 지원

- 한국관련 유물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유물 도록 편찬 등 관련 사업비 지원

ㅇ 추진일정: 신청서심의 및 선정(5월말), 시행(6～12월)

* 신규 사업임을 감안, 2개관 우선 시행, 향후 확대 검토

ㅇ(`14년)

-  해외 주요 거점관 선정(7개관: 미국4, 유럽3)

ㅇ(`15년)

-  2개국 3개관(거점관 지원 1개관, 운영비 지원 2개관) 지원

ㅇ 반영

(미디어정책)

51.  국내 전자책 출판시장은 총 출판시장 대비 2% 수준(약 80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종이책 시장은 매년 2∼3% 마이너스 성장인데 반해 전자책은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방되는 바, 전자출판 성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지원 및 전자출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추진(’14년 1,403백만원)

- (제작활성화 지원) 우수콘텐츠 및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지원, 공모전․시상을 통한 저자 및 콘텐츠 발굴 등

- (산업진흥 인프라 확충) 전자출판 지원센터 및 테스트베드 운영,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연구조사 등

- (유통경쟁력 제고) 불법복제물 유통차단시스템 운영, 수출콘텐츠 번역 및 국제도서전 참가지원, 디지털북엑스포 개최 등

ㅇ예산 확대를 통한 전자출판 활성화 사업 추진

- 전자책 제작(1,018종)

- 전자출판지원센터 운영

-  제1회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 등

ㅇ 반영

52. 역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 써 인기를 얻고 있는 어린이 교양도서 상당수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편향된 관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

<조치결과>

ㅇ ‘어린이 교양도서 선정’ 검증시스템(선정심사 운영제도 변경) 구축(‘13. 9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좋은책선정위원회’의 역사, 아동, 청소년 분야 선정위원 신규 위촉

- 선정절차 등 선정시스템 개편

․분야별로 선정위원 검토→ 위원 전체 논의 → 최종선정

ㅇ선정심사 운영제도 변경

- 선정위원 신규 위촉 완료(‘13.9)

-  선정시스템 개편 완료(‘13.9)

ㅇ 반영

53. 인터넷신문사 난립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언론 피해예방을 위한 감독 강화 및 오보 정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인터넷신문 난립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등 인터넷신문 환경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5～10월)

ㅇ 오보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와의 협력 지속

ㅇ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취재 및 편집인력 3인→5인,  상시고용증명 제출)

* 신문법 시행령 개정 시행 ‘15.11.19자

ㅇ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 개선(‘15.12월) 및 적용

ㅇ 반영

54. ABC협회 설립시 공익자금 투입, 정부광고 수주에 대한 공사검증의 독점적 권한부여 등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검증절차로 인해 부수공사 조작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부수공사 신뢰도 제고 및 ABC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ABC 제도개선방안 마련(‘14.3월)

- 매체사의 부수보고 및 협회의 부수공사시, 관련규정에 따른 원칙 준수(수시보고, 추가공사 중지)

- 정부광고 집행시, ABC 부수신고 또는 검증참여여부 확인절차 철저

ㅇ ABC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14.5월) 등 ABC제도 개선추진

- 경상비 절감 등 협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부수공사 신뢰성 확보방안 등

ㅇ부수인증위원회 규정 및 규칙 제정․운영(‘15.4월)

ㅇ사무실 공간축소, 유급임원 2명→1명 축소 등으로 15년 예산대비 79.2% 집행, 회비 징수율(‘14년 89.1%→’15년 93.8%) 제고 등 자구 노력

ㅇ 미반영

55. 방송사와 외주프로그램 제작사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와 수익의 배분을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 열악한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등록제 검토 등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그리고 주요 제작요소들 간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유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사, 제작사 등 주요 제작요소 간 협의

- 외주제작사, 방송협회, 방송실연자 협회 등 관련 협회·업계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협의(’13.10월∼‘13.7월)

-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발표(’13.8월)

- 방송스태프의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13.10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및 협의(’13.11∼‘14.7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14.3월) 및 협의(‘14.7월)

- 방송작가 표준계약서(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4∼9월)

- 방송영상 제작 참여자 간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송사․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14.6월～)

<향후 추진계획>

ㅇ 방송영상시장의 건전한 제작 환경 조성 및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한 주요 제작 요소 간 지속 협의 추진

- 주요 방송제작 요소 간 협의를 통한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발표(‘14.8월)

- 방송작가 표준계약서(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초안 마련(‘14.하반기～)

ㅇ방송영상시장의 건전한 제작 환경 조성 및 거래 질서 유도를 위한 주요 제작요소 간 지속적인 협력방안 모색

-  방송프로그램 제작ㆍ구매 표준계약서 제정ㆍ보급(’13.8)

-  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14.6～12)

-  방송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ㆍ하도급ㆍ위탁) 제정ㆍ보급(‘14.8)

-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연구용역ㆍ공청회 개최(‘14.12), 초안마련 및 협의(’15년～)

-  지상파방송3사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 발표(‘15.4.30, 문체부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 포함)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홍보 리플릿 제작ㆍ배포(‘15.12～)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실시(‘15.8 ～’16.2)

ㅇ 반영

(체 육)

56. 레저스포츠시설 관련,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

<조치결과>

ㅇ 레저스포츠 시설 현장 점검(주요 공공레저스포츠 시설) 및 공공레저스포츠 안전점검 철저 요청(지자체 공문 발송(‘13. 8. 7.)

ㅇ 레저스포츠시설 현장점검 실시(‘13. 8월중, 12개 시설)

ㅇ 번지점프시설 안전점검(‘14.6.16~17)

ㅇ 지자체 레저스포츠 담당공무원 안전교육실시(‘16.7.3~4)

<향후 추진계획>

ㅇ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14년중)

- 현 국회발의 법안을 관련부처 합의를 토대로 수정, 제정 추진(한선교 의원 발의, ‘14.9월 중 공청회 실시 예정)

ㅇ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16년 중)

ㅇ 반영 예정

57. 노인체육 활성화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

<조치결과>

ㅇ 어르신 대상 체육 활동 지원

- 어르신 생활체육종목 보급(14종목) 및 교실 강습회

실시(4～7월, 주1～2회)

- 어르신가족 페스티벌 실시(7종목)

- 야외 이동식 건강․체력교실(50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체력관리 집중 지원(240개소)

- 재택어르신 3분 TV체조 방영(3월~가을 개편 전)

- 어르신 등 소외계층 대상 운동용품 지원(2,398개소)

ㅇ맞춤형 어르신 프로그램 보급을 통 한 신규 동호인 창출 및 스포츠활동 참여 확대

- 강습(2015년 17종목)

- 야외 교실(2015년 100개소)

- 용품지원(2015년 2,947개소)

ㅇ 반영

58. 어린이스포츠클럽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학교체육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ㅇ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13.6.24, 교육부-문체부 협력)하였으며 중․고 체육수업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체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ㅇ 교육부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13년 전국 결선대회 지원→’14년 예선 리그대회+전국 결선대회 지원

ㅇ교육부 협업사업으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14년 4,303교, ’15년 4,841교

ㅇ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확대 지원

-  2015년 60억 예산지원 및 전국 11종목, 지역 124종목 실시

ㅇ 반영

59.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등 문제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인조잔디운동장 문제를 점검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인조잔디 운동장 유지․보수관리 전문업체 조달가능 품목 등재(조달청/‘13.12.6.) 및 인조잔디 파일(잎) 유해성 기준 한국산업표준 추가(KS 3888-1 개정/기술표준원/'13.11월)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교육부, 지자체가 지원한 초·중·고 인조잔디 운동장(1,068개소) 유해성 점검 전수조사('14.7∼11월)

ㅇ 인조잔디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추진('14.9∼11월)

ㅇ초중고 인조잔디 유해성 전수조사 1037개교 완료(‘14.11.28)

ㅇ유해성 검출학교 인조잔디 교체 보수지원(‘15.3.)

- 161개교, 236억

ㅇ 반영

60.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선정 공모(‘14.1∼4월)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수요조사(‘14.2월)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선정 시 장애인 이용시설 개보수에 따른 가점 부여(‘14.6월)

ㅇ 장애인 이용시설 개보수 ‘15년 예산 확보(‘14.12월)

ㅇ 14년도 5개소 지원

ㅇ 15년도 4개소 지원

ㅇ 반영

61.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파벌문제 방지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결과>

ㅇ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13.10.7)에 따라 경기단체 사유화 및 파벌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13.11.12)

- 임원의 임기 제한, 동일 경기단체 내 임원의 겸직 불가, 특정학교 연고자의 전체임원의 20%내 규제, 국가대표 출신자 및 비경기인 포함 의무화 등

- 55개 가맹경기단체 규정 및 17개 시․도체육회 규약 개정 완료(‘14.4월)

ㅇ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통한 지속적 감독(‘14.2~)

-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운영(‘14.5월~, 문체부/검경)

ㅇ관련규정 개정

ㅇ‘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통한 지속적 감독

ㅇ 반영

62.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서 법조계, 감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엄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4.2.3∼)‘를 통해 제보 사례 접수

* 4대 악 :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

ㅇ ‘범정부 스포츠 혁신 TF(’14.3.10∼)’를 통해 비정상관행에 대한 조사, 감사, 수사 등 필요조치 신속 결정 및 추진

* 법무부(검찰), 경찰청, 국세청,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등 참여

ㅇ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혁신위원회(’14.2.11∼)‘ 및 ’스포츠3.0위원회(‘14.2.7∼)’로 연계하여 정책 발굴

ㅇ 스포츠3.0 위원회, 범정부 스포츠혁신 TF 및 스포츠 혁신위원회 운영(연중)

- 비정상관행에 대한 조치와 제도 개선 지속 시행

ㅇ‘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15.6)하여 제도화

ㅇ 반영

63. 선수 성추행사건 등 선수 인권 관련, 선수위원회에 전문성 확보위해 인권,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체육계 성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구비, 인력 확보 등 방안을 추진할 것

<조치결과>

ㅇ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개정, 양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선임 의무화(’14.4.1)

ㅇ 현재 운영중인 ‘스포츠인 권익센터’와 함께 문체부 내에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새롭게 출범(’14.2.3)

*스포츠 4대악: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ㅇ‘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명칭 변경 및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15.6월)하여 제도화, 경찰청과 수사협조체계 유지

ㅇ 반영

64. 은퇴선수 지원 관련, 예산지원과 함께 교육부와 협의하여 현역시절부터 진로상담, 외국어 교육 등 진로교육을 실시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학생 대표․후보․꿈나무 선수들을 대상으로 잠재 은퇴선수 교육(진로준비 지원, 은퇴대비 목표설정 등)을 연 50회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및 소양증진,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와 함께 e-school 구축 예정(’14년 하반기)

ㅇ2013년 학교운동선수 대상 36회/ 1,360명 진로교육실시

ㅇ201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대상 은퇴 대비 상담 및 교육 227명 진행

ㅇ2014년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46회 2,209명 교육

ㅇ2015년도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2015년도 57회 2,637명 진로교육

*e-school 시스템은 15년도에 교육부에서 구축하여 ‘16년 현재 127교에서 시범 운영 중

ㅇ 반영

65. 장애인선수와 비장애인선수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장애인 선수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것

<조치결과>

ㅇ 장애인지도자 및 선수 훈련수당, 숙박비 및 식비를
비장애인 선수와 동일 적용(’14.1월)

ㅇ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참가종목 특별훈련비 지원(257백만원)

- 지원대상: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알파인스키, 노르딕스키

<향후 추진계획>

ㅇ 비장애인 선수 수준으로 훈련일수 증대 및 지도자 수당 현실화, 스포츠과학 지원 강화

ㅇ 가맹단체별 인건비 및 지원인력을 대한체육회와 동일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15년 예산 요구

ㅇ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평균 훈련일수 증대로 지도자 처우 및 훈련환경 개선

연도	‘14년	‘15년	‘16년
일수 (일)	70	100	120

ㅇ’16리우패럴림픽 대비 상시훈련(120일) 이외 특별훈련 40일, 전지훈련 8일간 추가 실시

ㅇ 반영

66.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올림픽 특구 추진단 신설을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동계올림픽 특구기획단 설치를 위한 직제개정 협의(‘14. 3~4월)

- 특구기획단(단장 : 1차관), 특구기획정책관(관광레저기획관 겸임)

※ 당초 5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연

<향후 추진계획>

ㅇ 직제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설치(‘14.8월)

ㅇ‘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설치(‘14.8.27)

ㅇ 반영

67.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문화, 관광 등 타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지원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차원의 홍보 지원, 문화·관광 연계방안 마련 등 범정부적 지원 추진

ㅇ 인천AG 지원 TF 운영(7월 ~)

- 관광, 홍보, 문화예술분과 운영을 통해 스포츠와 예술, 관광이 조화된 인천AG 지원

ㅇ AG계기 해외관람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역량 총동원

- 해외주요 관광박람회 활용 및 주요국가 방문, 입장권 판촉(5~7월/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

- OCA 및 NOC 협력을 통한 펀런앤런 행사(‘14.4~7월)

- K-POP 한류콘서트 개최(‘14.9월)

ㅇ 범 시민 참여형 AG홍보 강화

- 인천 아시아드송 “Only One 댄스경연대회 개최(‘14. 7월)

- 2014 인천관광레저스포츠페어 개최(‘14.8월)

ㅇ 인천 관광경찰제 도입, 인천공항, 인천항, 관광특구 등 불법행위 단속(‘14.9월)

ㅇ 관광객 편의서비스 제공강화

- 시티투어 확대 운영 :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기간 (4대→9대)

- 선수촌내 임시관광 안내소 운영

ㅇ AG활용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인천의료관광재단)

- VIP대상 특화상품 체험기회 제공 및 선수촌내 인천의료관광 홍보관 설치(대회기간중)

-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전략시장 적극확보

ㅇ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 운영(‘14.2월~/중구 문화회관)

ㅇ AG계기 문화행사 추진(대회기간중, ‘14.9~10월)

- 선수촌내 문화행사, 퍠션쇼, 아시아음식문화축제 등

ㅇ인천AG와 문화․관광 연계를 통해 인천AG를 국민축제로 지원

-  AG개막식 연계 관광상품개발, 한류관광콘서트 개최, 민관합동 관광수용태세 특별점검, 대회기간 중 홍보관 운영 등

ㅇ 반영

68. 스포츠토토 불법베팅을 근절하기 위한 판매점 구매상한액 준수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조치결과>

ㅇ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2013년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 강화계획” 수립․시행

* 2013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 강화계획

․자동발매 차단기준 강화

․ ‘판매점 관리시스템’ 구축(‘14년 상반기)

․발매이상징후 조기경보시스템 경보기준 강화 및 벌점관리 개선

․부정행위판매점 위약벌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ㅇ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 강화계획 지속관리

- 판매점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재발방지 추진 등

ㅇ자동발매 차단기준 강화

(‘14.5)

ㅇ판매점 관리시스템 구축(‘14.7)

ㅇ발매이상징후 조기경보시스템 경보기준 강화(‘13.12)

ㅇ부정행위판매점 위약벌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13.12~‘14.1)

ㅇ판매점 정기교육 실시(‘14.2~4, 총 22회)

ㅇ 반영

69. 올림픽공원 경륜경정 발매소 폐쇄에 따른 고용승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올림픽공원지점 근무 인력(총69명) 타 지점으로 전원 재배치 완료('14.4.2)

※ 경륜경정 올림픽공원지점 근무인력 재배치 현황

(단위 : 명)

지점	계	미사리	동대문	장안	관악	분당	성북	강남
인원	69	27	17	10	7	4	3	1

ㅇ고용승계 완료

ㅇ 반영

70.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의 집행 및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치결과>

ㅇ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5호)을 통하여 향후 적립금 계획수립, 집행, 정산, 평가 및 지원실적 공개 등 종합적인 행정 절차를 엄격하게 추진

ㅇ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14.12.23) ‘15년 예산부터공익사업적립금 전액 기금으로 편입

ㅇ사업 편성 및 집행, 정산 등의 행정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 중

ㅇ 반영

71.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임금인상, 12개월 계약)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14년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방안 확정(’13.12월)

- ’13년 대비 월 보수 5%인상 및 계약기간 1개월 연장(10개월→11개월)

※ ‘15년 예산 편성시 지속적인 처우 개선 추진

ㅇ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  (인건비) ‘14년 1,766천원/월 → 1,854천원/월, 4.9% 인상

ㅇ 반영

72. 부정부패와 생활체육단체장의 연임문제 해결을 위해 획일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임 기준 마련 및 감독체계 강화를 통한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단체장 선임 문제를 검토할 것

<조치결과>

ㅇ 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시도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 임기 1회 중임 제한 규정 개정(‘13.9.13)

- 원활한 회장선출을 위해 회장직의 경우 다른 임원 활동사실을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하여 재개정(‘14.1.27.)

※ 하위 생활체육단체(시군구생활체육회, 시도종목별연합회)에 대해서는 지역체육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ㅇ체육단체 운영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3.9.13 이사회를 거쳐 임원 임기제한(1회만 중임 가능) 등 관련규정 개정 완료

* 이후  규정에 따라 10개 종목 단체장 교체

ㅇ 반영

73.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우슈쿵푸협회에 대하여 국제대회 참가시 회장 및 임원의 성매매업소 출입 의혹, 전 사무국장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경기력향상비를 담보로 대출받은 의혹, 심판위원장 자녀의 선발전 1위 입상 의혹, 세계선수권대회 국내 개최 선정지역 취소 의혹 등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조치결과>

ㅇ 감사요구사항은 체육단체 특별감사(‘13. 8.26.～12.24.)시 대부분 단체운영 부적정 내용으로 지적되어 회장사퇴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13.11.8)

- (담보대출)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전 사무국장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대출 받음

- (심판위원장 자녀 1위) 대회 심판위원장이 아닌 심판 1명의 아들이 3위 입상을 한 경우는 있었으나, 채점표 등 관련 자료가 없어 부정 채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심판 기피 및 제척 등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

- (세계선수권대회 선정지역 취소 의혹) 대회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유치 과정 중 발생된 사안으로, 문제시 할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

ㅇ체육단체 특별감사(‘13.8.26.～12.24.) 실시, 회장사퇴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13.11.8)

ㅇ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소 속 기 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74. 무용원 교수의 횡포(성희롱, 티켓강매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14.2.5)

<주요 개정내용>

⦁ 피해학생의 지도교수 지명 및 휴학 처리절차 근거 마련

⦁ 조사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할 수있는 근거 마련

⦁ 총장의 직권조사 명령 근거 마련 등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3년, 11회)

- 무용원 대상, 기관 경고장 발송 및 주의 촉구(‘13.11.26)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 지침」개정(‘13.11.28)

ㅇ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14~’16년 상반기 4회)

ㅇ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15.8.25. 시행)

ㅇ양성평등 상담실 등 관련기구 전문가 보강(‘15.7)

※  2013년 조치 완료

75. 식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한 조항이 있어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바 향후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식당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노사합의(상조회→기성회, ‘14.2.14)

ㅇ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14.3.1)

- 해고사유 등 지적사항 시정조치

ㅇ식당근로자 직접고용 완료(‘14.3.1)

ㅇ식당근로자와 해고사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14.6.18.)

ㅇ 반영

76. 식당 및 간접 고용자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처리대책 마련

<조치결과>

ㅇ 식당 및 간접고용자 노임단가 실태조사(‘13.10~11월)

- 식당 및 간접고용자(시설·미화․경비) 애로사항 청취

ㅇ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14～‘18년도 중기사업계획 시중 노임단가 반영제출(’14.1월)

* 식당근로자 직접고용으로 전환(상조회→기성회, ’14.3.1)

<보수 책정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 ｢한국 예술종합학교 비정규직 운영관리 지침｣

ㅇ 시중 노임단가 적용 ’15년도 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ㅇ식당근로자 직접고용 전환에 따라 호봉제 적용(‘14.3.1) 및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협약 체결(‘15.8.13)

ㅇ간접고용자(시설·미화․경비)의 경우 임금협약 체결에 의거 임금 인상 합의(‘14.5.26, ‘15.7.3)

ㅇ 반영

77. 예술영재교육 등 한예종 입학생의 지역 불균형이 심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생이 적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균등한 선발을 위한 방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원 외 입학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지역별 입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순회 입시설명회 대상지역 확대 개최(‘14.5)

- 4개지역 예고 방문 설명회 개최(전주, 강원, 대전, 부산 등)

* ‘11년(부산), ‘12년(대전), ‘13년(광주)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대한 지속적 홍보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입시설명회 개최(‘11년, ‘13년)

- 관련 기관, 교육단체 공문발송 및 홍보(‘13년, 180개 기관)

* 장애인 관련 단체, 특수고교 및 예고, 교육청, 지자체 부서 등

- 본교 홈페이지 내 정원외 특별전형 홍보배너 설치(‘14.4)

- 입시설명회 시 정원 외 특별전형 별도 홍보(‘14.5)

ㅇ‘찾아가는 입시설명회’ 확대 개최

(‘14~‘15년 총 8개 지역)와 전국고교(2,053개)에 모집요강 발송

ㅇ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홍보 강화

-  본교 홈페이지 내 정원 외 특별전형 홍보배너 설치(‘14년~)

-  입시설명회 시 정원 외 특별전형 홍보 강화(‘14년~)

ㅇ 반영

78. 문화재인 의릉 복원을 위한 한예종의 적극적 이전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캠퍼스 이전 검토

- ‘11년부터 서울시내 및 수도권 현장조사 실시(19개소)

- 예산확보를 위한 기재부 협의(2회, ‘13년)

(기재부) 06년 준공된 제2교사 투자예산(1,012억원)외 새 통합교사 마련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부정적 입장(2013)

(학교 구성원) 통합 캠퍼스 지방 이전 반대(85%, 2011)

ㅇ ‘중장기 캠퍼스 확충 기본구상 용역’ 시행(‘14.5~6월)

- 의릉복원 및 별관교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한 학습공간 마련

<향후 추진계획>

ㅇ 캠퍼스 확충계획 마련 추진(‘14.12월까지)

- 교사 이전 대상부지의 적정성 검토

- 관련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 학교 구성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방안협의 등

- 세계유산 복원과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 계획

ㅇ'한국예술종합학교 2025 캠퍼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중('16.3.23~9.19.)

ㅇ 반영

【국립중앙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79. 최근 5년간 국립박물관의 위탁 출판 167건 가운데 서울업체가 98%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현행 인세를 현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할 것	<조치 결과> ㅇ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개정(‘13.11.18.)을 통하여 인세 현금납부 및 국고세입조치 규정 개정 <향후 추진계획> ㅇ 신설 디자인팀(‘13.9.12.)을 활용하여 위탁출판해온 도록 용역사업을 직접 출판으로 전환·확대하여 특혜논란 소지 최소화 ㅇ 전문서적에 대한 출판능력을 가진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이 열악한 지방업체는 소외되어왔으나 출판여건이 되는 업체의 출판물에 대한 지방 중소업체 계약 독려를 통해 참여기회 확대	ㅇ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박물관 2014년~2016년 현재까지 도록・보고서 등 발간건수는 139건으로 그 중 위탁출판 42건(30.2%), 자체출판 97건(69.8%)임. - 위탁출판 42건 중 서울업체 38(90.5%)곳, 지방업체 4곳(9.5%) ㅇ2013년 국정감사에 지적되었던 위탁출판건수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지역업체 참여의 경우는 전문서적에 대한 출판능력을 가진 업체로 제한하는 관계로 환경이 열악한 지방업체는 소외되어왔으나 출판여건이 되는 지방 중소업체 계약 독려를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음.	ㅇ 반영
80. 박물관문화재단 인사 및 수의계약 등과 관련하여 산하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조치결과> ㅇ 재단 조직관리 정상화 추진 - 사장 의원면직(‘13.12.11) - 조직 쇄신을 위한 직제 개편 및 인력 재배치(‘14.1월) · 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문화사업부 신설 · 원만한 노사협력 관계 도모(인사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등) ㅇ 인사권 남용 등의 차단 방안 강구 - 제도 개선 TF 구성 운영(‘14.1∼2월) ·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정, 상벌규정 등 7개 규정 개정 완료 - 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중(‘14.5월∼)	ㅇ사장 의원면직(’13.12.11) ㅇ문화사업부 신설(‘14.1) ㅇ제도 개선 TF 구성 운영 및 인사관리규정 등 7개 규정 개정(‘14.1∼2월) ㅇ구매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수의계약 지침 마련(‘14.5∼7월)	ㅇ 반영
81. 문화재 해외전시에 대해 문화재청과 3개월 전에 반출 협의를 하는 것은 기간이 짧으므로, 문화재 국외 전시규정을 개선할 것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ㅇ 문화재의 국외반출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2014.4.14.), 입법 진행 중 ㅇ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중(‘14.4월∼)	ㅇ문화재 국외반출시 허가 신청 기준일을 5개월로 변경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통과(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16.2.3., 일부개정, ‘16.8.4.시행) ㅇ문화재청과 국외반출 시 허가 신청 기준일을 5개월로 변경하는 데 합의 도출	ㅇ 반영

【국립현대미술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82. 세제 혜택, 감정평가기관 설립, 기증자 우대 등 미술품 기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ㅇ 미술품 기증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 검토(‘13.9.27) 및 국세청 의견 조회(’13.10.29) ㅇ 세제 혜택에 필요한 미술품 시가 감정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등 전문감정단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13.10.29) ㅇ 기증작가 특별전 <수묵인, 남천 송수남>전 개최(‘14.5.12∼7.27/덕수궁관) <향후 추진계획> ㅇ 기증작품 특별전·상설전을 위한 공간 조성 등 다양한 기증자 예우방안 마련 ㅇ 2014년에 미술품 기증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국세청과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기증작품특별전 및 상설전을 위한 공간조성 - <송수남>전 개최(‘14.5.12. / 덕수궁관 3, 4전시실) - <오승우>전 개최 (‘15.11.24. / 과천관 4전시실 내) ㅇ기증자 우대카드 발급(총 97명) - 기증작가 이력조사 (‘14.4.~’15.11.) - ECRM(회원관리) 시스템 등록(‘15. 9.~) - ‘기증드림패스카드’ 발급 (‘16.1.~) ㅇ2014~2015년도 기증자 대상 세제혜택 희망자 조사(‘16.8.~12. 중)를 통한 세제 혜택 추진('16.12.)	ㅇ 반영

【해외문화홍보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83. 재외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의 정보 부실,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바 전체 문화원 홈페이지를 점검 ․개선할 것	<조치결과> ㅇ <역사표기부분> - 대통령관련: 박근혜 대통령으로 현행화 조치완료(2013. 10월) - 역사표기오류, 통일성 없는 메뉴구성: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korea.net - About Korea - History 사용 조치완료(‘13.10월) ㅇ <도서목록 부분> - 도서목록현지어 일률적 병행표기 대신, 각도서의 본래언어로 표기하되 번역본에 대해 병행표기 조치 완료(‘13.10월)	ㅇ문화원 한국소개 부분 코리아넷 About KOREA(개정판) 변경 ㅇ도서목록 현지어 번역본 병행표기(24개 문화원)	ㅇ 미반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84. 현대사 연구․발간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해소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13.12.11.개최)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추후 개선방안 논의 - 회수 및 재발간이 필요할 정도로 서술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운영자문회의 의견 도출됨 ㅇ 교양총서편집위원회(‘13.12.18.개최)에서 원고 심의 규정을 포함한 □현대사교양총서 편집규정(안)□을 제정 - 관내 의견 수렴: 2014.1.7. ∼ 2014.1.9. - 예규 제26호(2014.2.10.), ‘현대사교양총서 편집규정’ 제정 ․시행일: 2014년 2월 5일 ㅇ 교양총서편집위원회(‘14.3.12.개최)에서 예술분야 전문가 등 신규위원 위촉을 통해 편집위원 구성 다양화 ㅇ 편집위원들의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추천을 통한 주제의 다양화 및 집필자 선정 심사 기능 강화	ㅇ편집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 운영 ㅇ여러 분야의 신규 저서 출간 - 대중가요 속의 여성[2014],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2015],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화로 보다[2016] ㅇ집필자 선정 심사 절차 체계화	ㅇ 반영
8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것	<조치결과>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구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및 완료(‘13.6월) ㅇ 전시구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시구성 검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기본 방향 검토(～’13.7월~‘14.4월) ㅇ 전시개편기본계획 수립(～’14.5월) ㅇ 전시개편기본계획에 따른 전시개편공사 추진(‘14.5월~12월)	ㅇ제4전시실 전시개편공사 추진(‘15.4~8) ㅇ제1·2전시실 전시개편공사추진(‘16.5~11)	ㅇ 반영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실제 개선사항

차기년도 업무계획

반영 여부

86.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 및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ㅇ 사감위는 법상 감시권한만 부여되어 있는바, 단속권, 수사권 등 권한 부재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 미흡

ㅇ 따라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불법사행행위 단속을 위하여 사감위에 단속권한 및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 사감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윤관석 의원, ‘13.5월)중이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ㅇ 또한, 불법온라인도박 관련 자금의 차단을 위해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수사의뢰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하여야함

- 이를 위하여, 사감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박홍근  의원, ‘14.1월)중이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ㅇ불법사행산업 감시권한 강화를 위한 사감위 개정 추진

-  사감위에 단속권한 및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3.5.14), 교문위 상정(’14.2.14)

-  불법온라인도박 관련 자금의 차단을 위해 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수사의뢰 권한을 사감위에 부여(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4.1.7), 교문위 상정(’15.2.10)

ㅇ불법사행산업 감시 강화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365일 24시간 감시체계 가동(’13∼‘14)

-  현장감시활동 강화(‘14∼‘15)

·  감시인력(‘15년 9명), 현장감시활동 266건(‘14년 150, ‘15년 116), 불법도박사이트 24,337건(‘14년 10,966, ‘15년 13,371)

ㅇ 반영

8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및 광역센터장 인건비 책정 수준을 검토하여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할 것

<조치결과>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감위법에 의해 설립한 법정기관으로, 원장 및 직원 인건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사 공공기관 인건비를 고려하여 책정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연봉은 102백만원으로 “기타 공공기관(177개)” 기관장 평균 연봉(120백만원)에 비하여 약 15% 낮은 수준임

- 서울센터장 연봉은 약 77백만원, 4개 지역센터장의 평균 연봉은 59백만원이며, 유사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복지부 산하) 광역센터장 연봉은 66백만원 내외에서 책정된 것으로 파악

*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역센터 : 총 11개소, 센터당 직원  15명내외, 센터당 연간예산 8억내외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 총 4개소, 센터당 직원  10명내외, 센터당 연간예산 7억내외

ㅇ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반영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급 이상 임직원의 2014년도 인건비를 전년수준으로 동결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봉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

ㅇ지적사항을 반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급 이상 임직원의 2014년도 인건비를 전년수준으로 동결(2015.1)

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 직원 연봉제 도입(2016.1)

ㅇ 반영

88.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부담금으로 예방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박중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가족들에 대한 재활 지원 등에 예산 비중을 확대할 것

<조치결과>

ㅇ 고한, 사북지역 기초재활 지원 긴급예산 투입

- 장기체류자 대상 난방비 등 25백만원 지원(‘13년2월)

ㅇ 2014년도 도박중독 치유·재활 예산 비중 확대 조치

- 도박중독 치유·재활 사업예산 증액

(‘13년 1,652백만원→ ’14년 6,532백만원/ 295% 증액)

- 도박문제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예산 증액

(‘13년 100백만원→ ’14년 200백만원 / 100% 증액)

<향후 추진계획>

ㅇ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25개 민간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지역별 센터 외, 3개 지역 센터 및 강원지역에 1개 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강원센터 사북 분소 설치(’14년 하반기 예정)

- 충청권, 경북권 등 3개 지역센터 신규 설치(’14. 8월 예정)

* 센터 현황(5개) : 서울, 경기(수원), 강원(강릉), 부산, 광주

ㅇ고한, 사북지역 기초재활 지원사업  예산 반영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5	22	32

ㅇ도박중독 치유·재활 예산 비중 확대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1,652	6,532	9,624
-	295% 증액	32% 증액

ㅇ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확대

- ‘14년 보급(1종)

-  ‘15년 개발 및 보급(5종)

ㅇ신규 지역센터 설치 통해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 대전센터(‘14.11.27)

- 대구센터(‘14.12. 2)

- 서울남부센터(‘14.12.30)

ㅇ강원센터 정선분소 설치(‘14. 9월)

ㅇ 반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