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진 지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규제개혁 개선 후 녹지 내 공장 증설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이내 감면
기업 부담 570억 원 완화, 설비투자 2조 6천억 원 유도
-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여수산업단지내 기업들은 500억 원 정도의 부담이 줄고
- 약2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의 설비투자가 유도될 전망입니다.
김진하 군수
양양군청
규제개혁 개선 후 중복규제 폐지로 양양국제공항 인근 민자사업 유치
공익용 산지 관광·휴양시설 설치 허가, 66억 원 규모 캠핑장, 호텔, 국민관광 시설 투자 유치
- 산지관리법 개정 후에 중복규제가 폐기되었습니다.
- 약 660억 원의 지역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됩니다.
서영주 대표
(주)와이제이코퍼레이션
규제개혁 개선 후 저비용(E2) 합판, 실외사용 허가 및 품질표시 방법 합리화
건설업계 및 수출업계, 약 5,894억 원 부담 경감
- E2합판을 실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합판 규격품질표시도 기존의 앞뒷면 한정표기에서 이제는 합판의 옆면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수출보장업계의 비용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고정수 대표
(주)벨트커뮤니케이션
규제개혁 개선 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제도 지원
시행 6개월, 5인 미만 464개소 중소기업에서 508명의 청년 채용
- 정부가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지원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저희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인턴들이 500명에 다다른다고 하더라고요.
임기상 대표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규제개혁 개선 후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
-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가 의무화 되었어요.
- 소비자들도 부품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 과잉정비 걱정도 없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그만큼 신장된 것이지요.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총 3337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까지 귀 기울인 규제개혁 신문고,
기업의 현장에러를 직접 찾아가 해결해준 손톱 밑 가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해소 한 규제 기요틴까지
규제품질 제고와 시스템혁신에 역점을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별히 규제개혁 신문고는 국민들이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했던 규제시스템 성과로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3월 오픈이후 6981건을 접수하여 37.5%달하는 2620건을 수용하였고 1877건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지난 해 연말에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렴하여 기요틴 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단기에 집중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선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규제개선의 체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개선의 수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응답 또한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만족할 때가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토, 산업 등 10대 분야 지자체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중기중앙회 벤처협회등 민간단체와의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2차 기요틴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에러인 공장설립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입니다.
규제개혁,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국민과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규제개혁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다시 뛰겠습니다.